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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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규제개혁 민간협의회 구성을 시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규제개혁 본격 나선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4-08 117
○ 춘천시 차원의 규제개혁 작업이 본격화 된다.
○ 춘천시는 최근 부시장 직속 규제개혁추진단을 조직한 데 이어 현실적인 규제 폐지 사안 발굴을 위해 민간협의회를 구성, 현장 의견 수렴에 나선다.
○ 민간협의회는 기업, 산림, 농정, 건축, 도시개발, 관광 분야 전문가 13명으로 꾸려진다.
○ 오는 10일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 민간협의회는 부시장 직속 자문기구로 기업인, 소상공인 애로, 건의 사항 전달, 민원처리 지연 사례 등 지역차원에서 필요한 다양한 규제 개선 사안을 발굴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 이들은 자문 활동 뿐 아니라 건의된 규제 개선 사항이 실제 이행됐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분기별 정례회의 외에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될 예정이다.
○ 시는 민간협의회 구성에 앞서 8일 시 관련 부서장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실무위원회를 출범시킨다.
○ 환경, 관광, 도시계획, 지적, 산림, 기업, 건설, 건축, 농정, 식품의약과 등 규제 관련 10개 부서가 참여한다.
○ 실무위원회는 민간협의회 발굴 안건을 검토, 개선안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도 수요자 중심 규제 발굴 업무도 맡는다.
○ 매주 1회 정례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 민간협의회와 시 실무위원회를 틀로 한 규제 개혁 작업은 발굴된 사안에 대해 법령, 법규 검토, 발굴과제 심의, 자치법규 개정 또는 법령 개정 건의 방식으로 추진된다.
○ 시는 강도 높은 규제 개혁 추진을 위해 최근 5급 이상 간부진들이 강력한 규제개혁을 다짐하는 결의행사를 가졌다.
○ 김두옥 시 안전행정국장은 “ 향후 규제 개혁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규제 발굴 △규제 신설 억제 △민원 처리 지연 사례 개선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고 민간 평가를 통해 이행여부를 확인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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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