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지방세 ,역대 가장 많은 징수 실적 올렸다
효자2동 효자2동 2014-01-13 105
○ 춘천시가 지난해 체납 지방세를 가장 많이 징수하는 실적을 올렸다.
○ 시에 따르면 지난해 체납 지방세 징수액은 222억원으로 예년(40억~ 50억원) 대비, 500% 가까이 늘었다.
○ 사상 최고 실적이다.
○ 징수액이 급증하면서 지방세 체납액은 연초 420억원에서 200억원대로 대폭 줄었다.
○ 시는 이같은 징수 성과로 연말 안전행정부로부터 전국 체납정리 우수 사례로 선정돼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 시가 역대 가장 많은 징수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기존 세무직 공무원의 역량 외에 민간 추심기법을 도입, 징수활동을 전문화한 결과이다.
○ 특히 체납액 징수를 위해 다각적인 체납처분 활동인 체납자 명의 법원 공탁금, 신탁부동산 채권 압류 기법 등은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아 여러 자치단체들이 따라하고 있다.
○ 시는 체납처분 면탈, 납세회피 등의 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강화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형사 실무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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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