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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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복지 예산, 사상 처음으로 개발 예산 넘어서 선진국형 예산 구조 시대 접어들었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12-26 76
○ 내년도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지역개발 예산을 넘어섰다.
○ 춘천시에 따르면 내년도 당초예산 기준, 사회복지 예산은 2,22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25.2%를 차지했다.
○ 반면 하천, 도시개발, 산업단지를 포함하는 지역개발 예산은 전체 예산의 22.6%인 1,993억원이다.
○ 그동안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던 지역개발 예산이 1위 자리를 복지에 넘겨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복지 예산은 2008년 18.2%, 2009년 20%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액돼 왔다.
○ 올해도 23.2%로 높아졌으나 지역개발 예산(25.3%)에는 미치지 못했다.
○ 개발 예산은 2007년 29.7%, 2009년 25%, 올해 25.3%, 내년 22.6%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 이 같은 복지, 개발 예산 역전은 복지수요 증가에 따라 시가 예산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려온 데 따른 것이다.
○ 특히 보육, 여성 예산은 2008년 4.5%에서 내년 8.5%로, 노인,청소년 예산은 2008년 3.3%에서 내년 6.7%로 대폭 늘어나면서 복지예산 증가를 주도했다.
○ 환경예산 증가도 두드러진다.
○ 환경예산은 2008년 6.6%에서 올해 13.4%, 내년 13.8%로 6년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졌다.
○ 이에 반해 지역개발 외에 전통적으로 핵심 예산이었던 도로, 교통예산은 2008년 12%에서 올해 7.7%, 내년 7.3%로 줄었다.
○ 한편 시 전체 예산은 2004년 3,955억원, 2009년 6,880억원, 내년 8,833억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123%, 5년전에 비해 28.4% 각각 늘어났다.
○ 방석재 시 예산과장은 “복지 예산이 각종 개발 예산을 넘어섰다는 것은 시정 방향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자치단체 또한 복지, 환경에 중점을 둔 선진국형 예산구조 시대에 접어든 것으로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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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