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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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간 무상급식 협의 내용 왜곡한 도지사 거짓 보도자료에 시장, 군수 분통 터진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11-29 77
○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이광준 춘천시장)는 26일 있은 도지사, 교육감과의 3자간 내년도 무상급식 협의와 관련, 시장군수협의회가 분담률을 재논하기로 했다는 강원도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 강원도는 3자 협의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초,중학교 재원분담률은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이같은 내용이 사실처럼 알려진 데 대해 이광준협의회장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고교 무상급식을 철회하면 초,중학교 재원 분담률을 협의회에서 다시 논의해보겠다”고 제안했으나 강원도가 고교 무상급식 철회라는 전제조건을 빼고 재논의 내용만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 협의회는 또 강원도가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횡성, 정선군을 비롯한 14개 시,군이 (내년도) 무상급식 참여 의지를 피력했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니라고 바로 잡았다.
○ 해당 예산을 편성한 시,군 상당수가 시장군수협의회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는 것.
○ 협의회가 27일 각 시,군별로 고교 무상급식 지원 여부를 확인한 결과 18개 시,군 중 12곳이 협의회 의결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협의회는 지난 10월 정례회에서 내년도 무상급식과 관련, 고교 무상급식은 참여하지 않고 인건비를 제외한 순수 급식비의 20%를 지원키로 합의 결정했다.
○ 협의회 의견에 따르겠다는 12개 시,군의 입장은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폭을 다시 한 번 논의해 합의가 이뤄지면 그 결정에 따르겠다는 의미이다.
○ 18개 시,군 중 고교 무상급식 불참, 인건비를 제외한 초,중학교 급식비 20% 지원이 결정된 곳은 춘천시를 포함한 5개 시,군이다.
○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을 편성한 13개 시,군 중에서도 7곳은 예산은 편성했지만, 협의회 추후 결정을 준수하기로 했다.
○ 이들 시,군은 내년 예산에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한 것은 지난 11일 강원도가 ‘도교육청 간 분담률이 결정되지 않아 예산 편성 일정을 볼 때 (우선) 올해 수준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지 고교 무상급식을 지원키로 결정한 것은 아니라고 재차 확인했다.
○ 이광준협의회장은 “도지사가 시,군에 명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지 않고 임의대로 해석해 발표한 것은 갈팡질팡 도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 강원도가 26일 시장군수협의회장, 도지사, 교육감 3자 협의 결렬 후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4개 시,군이 고교 무상급식 참여 의지를 피력했다’고 밝힌 것과는 배치되는 것이다.
○ 이광준 협의회장은 “14개 시,군은 강원도의 협조 요청 공문에 따라 일단 올해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인데 강원도가 고교 무상급식 참여 결정으로 왜곡해 보도자료를 낸 것은 시장, 군수를 분통터지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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