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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장애인 및 노인복지시설 운영 특별대책 추진

효자2동 효자2동 2013-11-20 74

① 금년 말까지 장애인복지시설 165개소, 노인복지시설 254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제공 실태, 인권침해, 보조금
사용 등 합동점검 추진
② 2014년부터는 자체점검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군간 교차점검을 실시하고 인권교육, 인권지킴이단
활동 등을 강화할 계획임.

□ 최근 도내 일부 시군에서 발생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장애인과 노인학대, 보조금(후원금)
유용 등 불미스러운 사태와 관련하여 강원도에서는 도내시설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향후 동일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먼저, 도내 18개시군 장애인복지시설 165개소(거주시설68개소, 직업재활 시설34개소, 장애인복지관10개소, 주간보호소
14개소, 기타 지역사회재활시설 39개소)를 대상으로 도, 시군 합동점검반(19개반 57명)을 편성하여 보조금 및 후원금
사용내역, 예산집행상황, 서비스제공실태, 인권침해 여부 등 시설운영 전반에 대해 12월말까지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 특히, 노인복지시설 254개소(노인요양시설 137개소, 공동생활가정100개소, 양로시설17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위해서는
민간전문기관이 참여하는 도, 시군 돌봄시설학대특별조사 T/F팀(19개팀 77명)이 구성되어 활동중인 가운데 연말까지 인권
실태 및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 2014년부터는 자체 점검제도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 민간전문 기관 및 부모연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합동점검
반을 편성함과 아울러 시·군간 교차점검을 실시하여 자기지역시설을 점검하는 부담을 해소하면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 특히, 장애인 및 노인에 대한 인권침해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에 인권보호 전문가가 현저히 부족한 실정을 해결하고
자 내년도 사업비 55백만원을 투입하여 인권전문가양성과정(기초과정80명, 심화과정40명)을 신설하여 인권전문가를
양성하고 인권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하였을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시설장애인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 또한, 시설이용자, 직원, 부모 및 이용자가족, 인권관련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장애인복지시설 및 노인복지시설에 자체적
으로 운영되고 있는 인권지킴이단(5~10명)이 실질적인 인권보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구성원들의 자격, 활동상황 등
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갈 계획이다.

□ 앞선 대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인권침해사례 및 보조금(후원금) 부당사용사례가 발생될 시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확행함은 물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행정처벌을 강화하여 일선에서 성실히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담당부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738

최종수정일 : 2022-11-07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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