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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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미시령 민자터널”강원도 재정부담 줄어든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11-20 159
① 법인세 인하분 반영으로 년간 8억원, 전체 192억원 재정부담분 감소
② 협상을 통해 미시령(주)의 보장수익율 인하 등을 유도, 재정건전성 도모
③ 관리구간별 업무분담 협약체결로 관리주체 명문화
□ 강원도에서는 그동안 미시령 민자터널 실시협약에 근거가 없어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법인세율 인하분을 미시령
동서관통도로 추정통행료 산정에 반영하기로 하고 미시령(주)와 협상을 개시하기로 했다.
□ 이번 법인세 인하율을 추정통행료 산정에 반영할 경우, 강원도가 부담하는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이 연간 8.6억원
정도 줄어들게 되며, 향후 24년간 총 207억원의 재정부담이 감소하여 도의 재정건전성 확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14년부터 2036년까지 년간 최소 6억원, 최대 13억원의 추정통행료가 감소, 도의 재정지원금이 총 207억원 감소
□ 이와 별도로 강원도에서는 미시령민자도로 운영방안개선 연구용역을 통해 협약 당시의 재무모델이 현재의 금융환경에
적합한 지를 분석하고 그동안 변화된 금융환경 및 사회적·경제적 여건을 반영한 신재무모델을 개발하고 타 민자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해 보장수익율 인하 등 도의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중에 있으며 12월부터
미시령(주)측과 협상을 추진할 계획이다.
본 협상이 완료되면 도에서 매년 25억 여원씩 부담하던 재정지원금 감소는 물론 상당액의 통행료 인하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한편, 강원도와 미시령(주)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터널 및 접속도로 3.69㎞에 대한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기로 합의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 상온식 차선도색을 강원도에서 실시하고 톨게이트 및 터널내 노면표시는 미시령(주)에서 실시
* 초기제설은 융설시스템으로 처리하고 적설은 강원도에서 제설작업 추진
* 톨게이트이 과적차량검차 및 처리는 미시령(주)에서 근무자를 상시배치하여 단속하고 구간내 교통사고차량 처리 및
이동은 미시령(주)에서 실시
붙임 : 미시령도로 운영개선방안 연구용역 추진상황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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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