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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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협의회 24일 평창서 무상급식 지원문제 집중 논의해 가닥 잡는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10-24 41
○ 도내 시장, 군수들이 무상급식 지원 문제의 가닥을 잡는다.
○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협의회장 이광준 춘천시장)는 24일 오후1시 평창군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정례회를 갖는다.
○ 이날 시장, 군수들은 학부모들의 관심이 큰 무상급식 지원 건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할 예정이다.
○ 올해 무상급식 지원 예산 폭과 내년도 지원 수준을 논의, 협의회 차원의 의견을 마련한다.
○ 협의회는 올 초 급식조리원 인건비를 제외한 무상급식 예산의 20%를 지원키로 합의 결정했다.
○ 하지만 강원도교육청은 인건비 지원을 시,군에 계속 요구하고 있고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부족 예산을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 춘천시를 비롯, 상당수 시,군은 정부가 급식비 예산 용도로 도교육청에게 51억원을 교부했고 도교육청의 지난해 불용 예산 중 300억여원이 인건비 인 점을 들어 시군에서 교육청직원 인건비 부담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수준도 핵심 안건이다.
○ 도교육청은 올해 중학교에 이어 내년에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 고교 확대 방침은 전국 시,도 중 강원도가 유일하다.
○ 이 경우 무상급식 전체 예산은 올해보다 396억원이 늘어난 1,320억원이다.
○ 그만큼 시,군의 재정 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시장, 군수들이 확대 지원 여부를 놓고 집중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 회장 기관인 춘천시는 무상급식 문제가 시,군의 공통 현안인만큼 이번 정례회에서는 무상급식문제를 중점으로 올 초 결정된 예산 분담률 준수 문제, 내년도 확대 시행에 따른 지원 수준 문제를 집중 논의키로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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