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는 2005년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해 왔고 2011년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평가의 법적 기반이
마련되었지만 강원도민의 정책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성가족연구원(원장 이근희)은
최근 「강원도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 연구」보고서(연구책임 : 허미영 연구위원)를 발간하였다.
□ 이 연구의 목적은 강원지역의 성 주류화제도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모델을 개발한
것으로 공무원과 젠더 전문가, NGO 등을 포함하여 의회, 언론, 정책 수혜자 등 주요 주체들 간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 또한 이 연구에서는 성인지예산,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통계 등 성주류화 정책 관련 사업에 대한 추진 주체들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강원지역의 특성에 맞는 거버넌스 구조모델과 거버넌스 과정(기획, 집행, 평가단계)모델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 강원도 성 주류화 확산을 위한 거버넌스 구조모델 제시
○ 성 주류화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삼각연대(행정, 젠더 전문가, 여성
단체)에서 나아가 유관기관 사업담당자, 수혜자, 의회, 언론을 참여시키는 7각 연대로 확장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삼각
연대에서 사업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의회(조례 제·개정), 언론(기사 및 홍보), 수혜자, 유관사업 담당자가
참여하면 성과가 배가될 가능성이 높다.
○ 농업관련 사업의 경우에는 기본형에 공무원, 젠더전문가와 여성단체가 들어오고, 거기에 수혜자인 남녀농업인대표,
유관기관담당자, 의원, 언론인 등이 참여주체로 들어가는 형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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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강원도 성 주류화 거버넌스 구조모델
이 연구의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원도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주로 공무원과 젠더 전문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시민단체, 여성단체들이
거버넌스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둘째, 성 주류화정책 추진체계강화와 여성정책담당관실의 독립이 필요하다. 강원도의 도정목표에는 성 주류화에 대한
목표가 제시되어있지 않다. 이에 따라 성 주류화정책추진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성
주류화정책 관련 추진체계를 강화하여 도와 시군 담당부서간의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자치단체 기관장을 대상으로 성인지 의식강화교육을 실시하고 고위공직자 대상 성인지 교육이수를 필수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성 주류화정책을 잘 추진하게 되는 데는 기관장의 성주류화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강력한
추진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넷째,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제도의 도입할 필요가 있다. 사업에 대한 평가가 형식적으로 수행되지 않고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가 어느 정도 정책 개선이 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다섯째, 행정의 성별영향분석평가 담당부서와 여성가족연구원은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를 언론에 제공하고 언론은 심층
보도를 통해 도민이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심을 가지도록 언론과의 거버넌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