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현황 정확히 맞추는 지적재조사 추진된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9-05 74
○ 지적재조사가 시작된다.
○ 춘천시에 따르면 올해 3개 지역을 시작으로 토지경계를 재측량하는 지적재조사가 장기 사업으로 추진된다.
○ 그동안 사용해 온 종이 지적 도면을 3차원 입체 지적으로 바꾸고 토지경계를 다시 측량해 현재 현황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이다.
○ 올해는 우선 천전5리 느치골, 서면 덕두원2리, 서상2리에 대해 실시한다.
○ 시는 사업추진에 앞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
○ 천전5리는 3일 오후2시 신북읍사무소, 덕두원2리, 서상2리는 5일 서면사무소(각 오후2시, 4시)이다.
○ 정부가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측량부터 등기까지 전액 국비로 시행돼 주민 부담은 없다.
○ 사업은 시 지적과가 주관한다.
○ 이 사업은 2030년까지 지적도와 현황이 다른 283개 불부합지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 현재 지적도면은 100년 전 토지현황을 당시 뒤떨어진 기술과 장비로 측량한 것이어서 토지 경계가 실제현황과 달라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 이 사업이 완료되면 지적도면이 현지 형상대로 작성되고 현재 지적도보다 오차가 적은 보다 정확한 지적정보로 관리된다.
○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에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 협조와 주민설명회에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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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