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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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생태, 자연도 연말 고시, 연기될 전망이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8-30 65
○ 올 연말 예정됐던 생태,자연도 고시가 내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 춘천시는 수정고시안 작성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과 최근 조사일정 등을 협의한 결과, 연말 고시가 보류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시가 이의신청 한 건수가 너무 많아 연내 현장 실사를 마치기가 어려운데 따른 것이다.
○ 이의 신청 건수는 471건에 165만㎡이다.
○ 지난 5월부터 현지 실시가 시작됐으나 8월 현재 조사가 이뤄진 지역은 13%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다.
○ 환경부는 지난해 8월 국립환경과학원이 마련한 생태, 자연도 일제고시 수정고시안을 발표했다.
○ 시의 경우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1등급 부지 비율이 16%에서 31%로, 제한을 받는 2등급은 41%에서 48%로 늘어난 반면 제약이 없는 3등급은 40%에서 18%로 크게 줄어 각종 개발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됐다.
○ 시는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 생태환경이 잘 보존된 1등급으로 분류되는 등 조사 신뢰성에 문제점이 많은데 따라 재조사를 강력히 요구했었다.
○ 이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은 전면 재조사 수준의 현지 실사를 벌이고 있다.
○ 김인수 환경과장은 “현지 조사 내용을 그때그때 통보받아 시의 의견을 내고 있다”며 “개발에 제한을 받는 1,2등급 비율을 종전 수준으로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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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