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2동 행정복지센터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효자2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생활 속 저작권이야기
효자2동 효자2동 2013-06-24 69
Q: 저작권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한 나라의 문화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예술작품들이 창작되고 창작된 예술작품들을 일반인들이 폭넓게 향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술작품들의 향유를 통해서 새로운 예술작품들이 재창작될 수 있도록 창작의 선순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창작의 선순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창작자들이 창작을 할 수 있는 물질적․ 정신적인 유인(인센티브)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특히, 창작활동의 주체인 창작자도 물질적 소비생활을 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창작자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저작권법은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여 보호함으로써 창작자에게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문화의 향상발전의 핵심이 폭넓은 문화 향수에 있다고 보고 자유로운 창작물의 이용을 위하여 저작권을 공유하려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저작물의 자유로운 향수가 중요한 것도 사실이고, 저작권자가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리의 일부를 제한하는 것도 바람직하고 정책적으로 지원할 만한 일이지만 항상 저작권의 보호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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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