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유지 정보 일반에 공개해 대부, 매각 투명성 높인다
효자2동 효자2동 2013-05-15 120
○ 시유지 정보가 공개된다.
○ 춘천시는 시유지 대부, 매각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유재산 정보공개 시스템을 구축키로 했다.
○ 관련 정보는 시 홈페지를 통해 공개되며 시기는 시스템 구축이 끝나는 6월 중으로 계획하고 있다.
○ 공개 대상은 시유지 중 일반 재산 1,300여 필지이다.
○ 소재지, 면적, 지목 등 일반 내용 외에 대부 가능 여부, 매각 안내 등의 정보도 제공된다.
○ 최근 재산 변동 사항이 수시로 수정, 보완된다.
○ 이 서비스가 제공되면 시유지 임대, 매각 등의 정보에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어 투명한 시유지 관리가 이뤄진다.
○ 또 유휴지 정보를 몰라 무단사용하거나, 불법으로 점유하는 일도 막을 수 있다.
○ 시는 이 서비스가 제공되면 유휴지를 빌려쓰고 싶은 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 대부를 원하는 시민에게는 대부료가 부과되며 무단 사용하거나 점유할 경우 대부료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장 5년까지 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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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