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 주민 호응 높다
효자2동 효자2동 2012-11-20 96
도민들의 고충 민원을 해결하기위해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강원도 고충처리위원회’가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4일 발족한 고충처리위원회는 40여일만인 19일 현재 모두 49건이 접수, 처리되는 등 주민들의 각종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하루 1건 이상의 고충 민원이 해결되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강원도의 역점 시책인 레고랜드 사업 추진으로 잠정폐쇄된 춘천 중도유원지내 사업자 민원의 경우, 실제 피해에 비해 관련 보상 법규가 엄격해 보상이 어려웠으나 고충처리위 심의를 통해 해당부서에 ‘권고’해 보상을 현실화하기도 했다. 또 고충위는 도내 모 항만 방파제 공사에 따른 진동 소음으로 수년간 고통을 겪던 A씨가 제기한 고충 민원을 접수, 시행업체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준 사법권한을 가진 환경분쟁조정위에 사안을 안내하는 등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고충처리위는 변호사 대학교수 갈등해소 전문가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매월 1차례씩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있고, 긴급한 사안이 발생하면 수시로 회의를 열고 있다. 강원도 고충처리위 신창현 위원장은 “고충처리위가 기존의 법규내에서 해결이 곤란한 민원에 대해 처리 방안의 근거를 마련해 이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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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2-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