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1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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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효자1동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별법 시행 안내
효자1동 효자1동 2012-05-24 583
○특 례 법: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 2012.05.23.~2015.05.22.(3년간)
○적용대상: 공유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점유하고 있는 토지
※ 공유물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소가 계속중인 토지와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분할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토지 제외
○분할신청: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신청
* 문의: 춘천시청 지적과 지적관리담당(033-250-3995)
담당부서 : 효자1동주민센터
전화번호 : 033-250-3619
최종수정일 : 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