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우리마을소식
춘천시 동산면 행정복지센터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란 무엇인가?
동산면 동산면 2012-11-13 641
Q1.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어떤 제도입니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각종 계약시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인감사용의 붚편함을 해소하고자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로
말그대로 본인이 직접 서명했다는 사실을 읍면동주민센터에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국가가 본인의 신분 및 거래의사를 확인해 주는 것으로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데요.... 다만, 인감도장을 찍는 대신 서명을 한다는 것이 다릅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위의 내용과 같구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통해 발급받는 것으로 2013년 8월 2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Q2. 거래관계에 있어서 인감증명이 상당히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요.. 그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었죠?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기관은 인감에 관련된 각종대장들을 제작보관이송하는데 비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Q3.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처음에는 이용신청을 해야 한다고요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본인이 신분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주민등록번호&주소가 있는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을 지참하여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서명만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을실 수 있습니다.
따로 사전신고절차가 없습니다. [돈절약, 시간절약, 간편한 점이 좋습니다.]
Q4. 대리인의 대리 발급도 가능한가요?
명칭대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입니다.
따라서 본인만 가능하며 본인이 서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대리발급을 원하신다면
현재의 인감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되구요.
인감제도가 폐지되는게 아니라 병행 사용됨으로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면 됩니다.
Q5. 다음달 시행에 앞서서 제도 내용에 대한 홍보도 실시해야 할텐데요..
당부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으시려면 서명을 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카드결제시 쓰고 있는 서명과 같이 하시면 안되구요..
본인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본인이 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성명이 한글이라면 한글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서명을 확인해 주는 제도가 아니라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구요. 또한 사전신고절차가 없어 간편하게 가까운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발급 받으실 수 있으니깐요...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시면 편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홍보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 자료를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가 되니깐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Q6. 본인서명사실확인제를 거쳐서..앞으로는 전자본인서명확인 제도도
실시될 예정이라면서요?
네.. 아까설명 드린봐와 같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2013년 8월 2일에 시행되며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 등을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동산면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 : 033-245-5336
최종수정일 : 2022-1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