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오는 31일까지 농업인 수당 2차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 농어업경영체 경영주(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 춘천 내 사용 가능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 춘천사랑상품권 연 70만 원 지급

1. 신청기간: 2024. 7. 15.(월) ~ 7. 31.(목)

2. 신청 및 지급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신청대상

- 2024년 1월 1일 기준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하여 강원도 거주 및 농어업경영체 유지 등록한 가구

- 신청자: 농어업경영체 경영주(공동경영주) 또는 경영주 외 농업인

4. 지급한도: 가구별 연 70만원

5. 지원방법: 춘천시내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 또는 모바일춘천사랑상품권

6. 지원제외 대상

- 개인이 아닌 법인인 경우

- 공무원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임직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의 배우자

- 수당지급일까지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직장가입자

＊단, 농어업인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농어업외 소득금액이 조례 제6조제1호에서 정한 금액(3,700만원) 미만인 사람은 지급대상에 포함

- 신청 전년도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 전년도에 농지, 산지, 어업, 축산, 양봉산업 등 농림어업분야 관련 불법 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 또는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사람 ＊신청일 현재 확정되지 않은 자는 지원

- 수당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단, 지급대상자의 「부모·형제자매」 또는 「자녀가 혼인으로 인해」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 등록한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

- 부부(사실혼 포함)는 세대를 분리하여 경영체를 등록하더라도 1개 경영체만 지원

- 신청 전전(前前)연도의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시행령 제6조 제1항」기준금액(3,700만원) 이상인 사람

- 주민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는 1가구로 판단

- 주민등록 또는 사실상 주거를 같이할 때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독립적인 가계유지 또는 영리목적 농어업 경영할 경우 별도 가구로 판단

- 본인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한 자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제6항 내지 제7항 적용을 받는 자

7. 신청서류

① 공통: 신청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변경내역포함), 공익기능유지약정서

- 기초생활수급자 등: 농어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 신청 전년도 직불금 미수령자: 경작사실확인서

- 신청자의 배우자 유무 미확인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연접 타시도 경작자: 농업경영체변경등록확인서

- 농촌지역외거주(주거,상업,공업 지역): 아래 조건 중 1개 이상 증빙서류 제출

가) 연간 농축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증빙서류(각종 영수증·판매증명서,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등)

나) 경작(사육) 사실 확인서: 직전년도 직불금 수령 시 경작사실확인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