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불법 현수막 관리 ‘단계적 관리 체계’로 전환
춘천시, 불법 현수막 관리 ‘단계적 관리 체계’로 전환 - 상반기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정당 현수막 협의체 구성 - 단계별 관리 전환… 단속 강화와 협의체 운영 병행 - 공공게시대 도입·협의체 구성으로 불법 현수막 구조적 대응춘천시(시장 육동한)가 불법 현수막 문제를 단속 위주 대응에서 벗어나 단계별·유형별 관리 체계로 전환하며 도시 경관과 보행 안전 개선을 본격화하고 있다. 시는 지난 연말부터 불법 현수막 발생 양상과 게시 주체를 분석해 △일반 △정당 △단체 현수막으로 구분해 내년 상반기까지 단기 대응 중심의 관리 체계를 우선 가동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발생 자체를 줄이는 구조로 정책을 확장할 계획이다. 상반기에는 ‘현수막 없는 거리’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시범 구간에서는 불법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운영 결과를 토대로 관리 기준과 범위를 조정한다. 성과가 확인되면 하반기 이후 주요 교차로와 도로변으로 단계적 확대를 검토한다. 특히 시는 정당 현수막에 대해 내년 상반기 중 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정당, 시의회, 시민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해 설치 기준과 관리 방향을 공유하고 사전 협의와 정례 논의를 통해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합법적인 게시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공공(공동)게시대 운영 모델도 함께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에는 설치 가능 지역과 운영 방식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전 협의를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민·관이 함께 활용하는 게시대 운영 모델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법 게시를 줄이면서도 홍보 수요를 제도권 안에서 관리하는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시는 내년 초까지 단속과 행정처분을 중심으로 한 단기 대응도 진행하고 있다. 주말·야간 단속을 병행하고 관례적으로 묵인돼 온 불법 게시 행위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중이다. 카카오톡 민원신고 채널 시범운영은 상시 신고 체계로 정착시킨다. 이 같은 관리 체계 전환의 첫 단계로, 최근 팔호광장과 중앙로터리 일대를 중심으로 집중 정비를 실시했다. 그동안 각종 행사·정치 현수막이 난립하던 구간은 정비 이후 눈에 띄게 개선되며 보행 환경과 도시 미관 변화가 시민들에게 체감되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시는 지난 18일 중앙로터리 일원에서 불법 현수막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 가운데 내년 초까지 캠페인과 합동단속을 병행해 정책 전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갈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연말 정비 → 상반기 시범 → 단계적 확대 흐름을 통해 불법 현수막 문제를 일회성 단속이 아닌 상시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 시민이 체감하는 거리 환경 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현수막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보다 단계적으로 관리 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올 상반기까지 제도를 정착시키고 이후 범위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6-0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