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 춘천시 통하는 시장실

“29만명 먹는 물’ 에 산업용 물질 뿌리고도...“ 나는 모르죠” 관련 뉴스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수도운영과
홍성준
033-250-4990
2024-09-10

“29만명 먹는 물’ 에 산업용 물질 뿌리고도...“ 나는 모르죠” 관련 뉴스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1. 보도내용 □2024. 8. 31.(토) “ ‵29만명 먹는 물’ 에 산업용 물질 뿌리고도...“나는 모르죠”JTBC 뉴스룸 방송 - 정수장 주변‘해충 기피제 사용’에 대한 내용 보도 ▪ [단독] 식수에 산업 물질 뿌리고도 “비소도 조금 먹으면 약이다” ▪ [단독] ‵29만명 먹는 물’ 에 산업용 물질 뿌리고도...“나는 모르죠”▪ [단독] 정수장에 산업용 물질 뿌려졌다 ※ 유튜브 영상: 이상엽 기자 ‘부글터뷰(춘천 수돗물 사업 비리)’ 2. 보도내용에 대한 춘천시 입장1) 춘천시는‘먹는 물’에 산업용 물질을 뿌리지 않았습니다.- 해충기피제는 정수장 주변과 배수지 주변의 소형생물 접근 차단을 위해 초지에 살포 (1회/ 13개소 /‘24. 4.25.~26. 4.29)⇨ 식수와 직접적인 영향 없음 2) 춘천시‘식수’는 안전하다.- 초지 주변 살포 이후, 수돗물에 대한 일일·주간·월간·분기별수질검사 결과 “적합” 판정 3) 유튜브 인터뷰 제목의 “나는 모르죠”는관련업체 소재지 답변을 전체 회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 사용- 인터뷰 내용 [당시 춘천시 수도운영과장](질문) 원료 공급원 조○○○○○는 어디 있어요?(답변) “나는 모르죠. 내가 이걸 알 수가 없죠. 어떻게 알아요?- 원료 공급원 조○○○○○ 는 납품업체가 아님.- 계약업체와 관계없는 업체명 소재지에 대한 답변을 강조 보도 4) 유튜브 인터뷰 내용 중 “비소”언급은 단순 비유적 표현,해충기피제와는 무관한 성분,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인터뷰 내용 보도- 인터뷰 내용 [납품업체 관계자]“비소도 적게 먹으면 약이야 많이 먹으면 독이야.물론 식품첨가제를 입찰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내가 어떤 책임이든 져야지”- 비소는 해충기피제에 포함되지 않는 성분으로 본 사항과 관계 없음- 인터뷰 미숙에 따른 적절하지 않은 비유적 표현을 강조하여 보도 3. 향후계획1) 지속적 수질관리 및 수돗물관리 과정 투명 공개2) 대상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도시재생과
김희철
033-250-4402
2024-07-15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캠프페이지 부지) Q도시재생혁신지구 ?A도시의 쇠퇴지역에 ①산업(기업, 일자리), ②주거(정주), ③복지(공원) 등의복합기능이 집적된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는국가(정부) 사업입니다. Q계획의 진행과정 ?A❶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그 간 논의되어 온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 계획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08년 최초 수립한 캠프페이지 개발계획과 유사한 형태 공원 46% + 복합개발 54%(R&D, 상업, 문화, 주거) ▶ 이후, 논의되어 온 시민복합공원계획에 창작종합지원센터, 강원도청사 포함 ▶ 특히, 2022년 “강원도-춘천시 균형발전 공동담화문” 내용과는 정확히 일치 근화ㆍ소양동 일대를 춘천의 신성장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캠프페이지를 ‘첨단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 ❷ 공원 조성부지(52%) 외의 공간을 활용하여 ①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②춘천의 발전적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 : 캠프페이지 부지 활용을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재원의 확보이나 재원 확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20여년간 방치되어 옴 ▶ 문제 : 지자체 재정 부족, 자금 조달 불확실성 ▶ 대책 : ① 체계적 계획 수립, ② 원활한 재원 조달, ③ 리스크 관리※ 도시재생혁신지구① 체계적 계획 : 시민 휴식권(공원)과 미래산업(K-컬쳐, 첨단산업)의 공존② 재원 조달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안정적ㆍ경제적 대규모 재원 조달 가능③ 리스크 관리 :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리스크 관리 가능Q사업내용 및 사업구조 ?A❶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캠프페이지 부지 절반 이상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합니다. 나머지 부지를 활용하여 산업공간을 조성하되이 중 일부가 주거공간(공동주택)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우수기업 유치를 위해 주거공간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내용1. 공원(27만㎡ / 52%) : 시민 휴식권 제공, 대규모 공원2. 산업ㆍ복합공간(15만㎡ / 30%) : 핵심산업(K-컬쳐, 첨단) 기업 유치 공간 - 덱스터 등 13개 기업 이전 MOU 완료3. 주거 공간(9만㎡ / 18%) : 기업 종사자 및 구직 청년층 주거공간 조성 - 안정적인 정주공간 : 산업의 안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 ❷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국가와 춘천시가 주도하는 공공주도형 사업입니다. 춘천시는 재원도 확보해야 하는 동시에 사업의 리스크도줄여야 합니다. 공공주도형으로 추진하는 이유입니다.▶ 공공주도형 사업이기에 저렴한 이자비용으로 안정적인 자금 조달이 가능 (국가 시범지구 사업, 저렴한 이자비용 설계 가능) ▶ 공공주도형 사업이기에 개발이익도 대부분 춘천시가 확보 가능 (개발이익은 주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에 재투자) ❸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원도심 지역 활성화와 더불어 춘천의 미래를 바꿀 것입니다. 청년들을 위한 우수 일자리와 시민의 소득증대, 그리고 춘천시 인구 증가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춘천 도시재생혁신지구 효과 예측- 경제 효과 : 3조 9천억(생산유발 29,146억 + 수입유발 8억 + 부가가치유발 10,323억)- 취업유발 효과 : 23,602명 + α- 지역경제권 활성화 : 혁신지구와 더불어 원도심 지역 상권 활력 Q조성된 공원의 관리 ?A캠프페이지 부지 52%를 활용해 조성될 공원의 관리비용에 대한고민이 필요합니다. 27만㎡의 대규모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매년어마어마한 관리비용이 필요합니다. 이미 조성된 공원의 관리비용은춘천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이는 춘천시 재정에 부담으로작용할 것입니다. 더구나 51만㎡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조성 비용 조달도 난제이며, 조성 후 관리비용은 더욱 증가하게 됩니다. 공원 조성부지(52%) 외의 공간을 활용, 부가 가치를 창출하여공원의 관리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공원 관리비용 예상- 27만㎡ 공원 : 연간 57억- 51만㎡ 공원 : 연간 110억 ex) 부산시민공원 : 면적 47만㎡ / 관리비용 연간 100억 (언론보도 인용)

“선박면허 취소 생계 끊겨, 소양호 수몰민의 눈물” 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재난안전담당관
김상윤
033-250-4798
2024-03-14

“선박면허 취소 생계 끊겨, 소양호 수몰민의 눈물” 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1. 보도내용□ [2024. 3. 7. 강원일보] ① '23. 10월부터 대체 선박 건조하면서 춘천시와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공유해왔으나, 이후사전 예고 없이 면허취소 관련 청문회 출석 요구② 청문주재자의 경우 “면허 취소 처분은 불가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냈으나, 춘천시는또 다른 변호사 자문을 구하여 해당 민원인의 면허를 취소함③ 또한, 춘천시의 이 같은 조치가 선령이 만기된 선박을 보유한 다른 사업자들에게는 면허를 박탈하지아니하고 해당 민원인에게만 적용되어 형평에 맞지 않음 2. 보도내용에 대한 춘천시 입장□ 면허취소 관련 추진상황 처분(도선사업면허 취소)의 사전 통지 : '24. 1. 17. 행정처분 관련 청문 실시 : '24. 2. 5. 법률검토요청서 발송·회신 : '24. 2. 5. ~ 2. 20. 도선사업면허 취소 통지 : '24. 2. 21. □ 검토사항 구분기사내용정정내용검토내용① “춘천시 담당공무원이 선박 건조 현장을 찾아 상황을 설명받은 뒤, 이대로 진행하면 된다는 안내까지 받았다“고 주장○ 선박 건조 진행 확인 차 현장 방문한것은 맞으나, 이대로 진행하면 된다고안내한 사실이 없음② 청문주재자 의견 외 자문변호사로부터의견받아 면허 취소함○ 청문주재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불가하다고 사료된다 하였으나, 청문주재자의견은 참고사항일뿐, 처분에 있어행정청이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님, ○ 면허 취소 처분은 법에 정한 강제사항으로써 보다 정확히 처리하고자 변호사2곳의 법률 자문을 받아 처리함.③ 같은 조건의 다른 사업자는 면허 취소를 하지 아니하고 해당 민원인에게만 적용하여 형평에 맞지 않음○ 타 업체의 경우, 선령만료 유예기간도래 전 면허 폐업신고를 하였으며,이후 신규 선박을 건조하여 신규면허를신청·발급 받음 3. 향후계획□ 도선사업면허관리 및 선박운영 전반에 대해 법과 매뉴얼대로 철저 관리·감독□ 선령기한 도래 선박 보유 업체 집중 계도로 안전사고 미연 방지

'버스 통근 신동초 교사 집단민원' 관련 기사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대중교통추진단
김진
033-250-4433
2023-10-31

‘버스 통근 신동초 교사 집단민원’ 관련 기사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1. 보도내용□ [2023.10.30. 강원도민일보 기사] 9번 버스 노선 개편으로 신동초 교사들의 통근이 어렵다는 기사 2. 보도내용에 대한 춘천시 입장□ 시에서는 10. 26.(목) 오후 2시 40분경 전화로 해당 민원을 인지 하였으며, 이후 ‘춘천시에 바란다’를 통해 접수하여 검토 중이었음. □ 9월 11일 시내버스 개편 초안 발표 이후, 읍면동 주민 간담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이번 노선 개편안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였음. □ 9번 노선(춘천댐~중앙로)은 신북·서면·사북 마을버스와 노선이 중복되며 상대적으로 낮은 탑승률로 전체 노선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번 개편에 운행 회수가 조정되었고 시간이 변경되었음. □ 본 건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단민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여러 경로로 불편 의견을 주신 만큼, 대책을 검토할 예정임. * 5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출하는 민원 □ 다만 춘천시에서는 대중교통으로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내버스의 보편성과 춘천시민버스의 운행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음. 3. 향후계획□ 민원 검토 후 개별 안내 예정

춘천시 상중도 시내버스 미진입, ‘도심 속 오지’ 관련 기사 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교통과
전재민
033-250-3938
2023-06-27

춘천시 상중도 시내버스 미진입, ‘도심 속 오지’ 관련 기사 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1. 보도내용□ [2023.6.22. jtbc 방송] 예산 부족으로 상중도 시내버스 노선 부재,상중도 주민들이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내용 2. 보도내용에 대한 춘천시 입장□ 예산 문제 보다는, 상중도 도로 여건 상 시내버스 진입 어려움→ 좁은 도로 폭 및 기타 도로 여건 상 시내버스 진입 후 회차 어려움□ 상중도 대중교통 이용권 보장을 위해 2022년 희망택시 투입 여부 결정→ 2022년 희망택시 운영했으나 현재까지 주민 신청 0건□ 희망택시 신청 재안내 및 홍보 강화 예정※ 상중도 내 대중교통 투입 노력 과정 2021년 시내버스 노선 검토 및 희망택시 검토⇒2022년 희망택시 사업계획에 상중도 반영⇒2023년 희망택시주민 재안내 및 홍보강화 3. 향후계획□ 희망택시 운행으로 상중도 주민 이동권 확보

‘최초 여성 의병장 윤희순 옛집, 낡고 금가고’ 관련 기사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문화예술과
서석하
033-250-3224
2023-06-15

‘최초 여성 의병장 윤희순 옛집, 낡고 금가고’ 관련 기사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1. 보도내용□ 2023. 6. 6.(화) KBS 방송에 나온 최초 여성 의병장 윤희순 의사의 생가가 수십 년간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 방송되었음 2. 보도내용에 대한 춘천시 입장□ 윤희순 의사 거주 옛집에 대한 고증 자료 부족⇨ 역사적 고증 등 자료 정비를 위해 2022년부터 학술대회 예산 지원□보도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 ○춘천시 남면에 윤희순 의사 생가 존재 - 윤희순 의사는 구리 출생(1860년)으로 해당 부지는 생가가 아닌 고택터○윤희순 의사가 살았던 옛집이라는 주장 - 직계 후손에 따르면 현 의적비 위치(발산리 711)가 고택 부지임 - 현재 남아있는 건축물(발산리 710-1)의 정확한 건축연도는 확인이 불가하며, 윤희순 의사가 1911년(122년 전) 춘천을 떠나 중국에서 활동하다가 작고하였기 때문에 이전 건축 여부 및 거주 사실에 대한 고증 필요○ 옛집 매입 및 보존에 관한 사항 -발산리 710-1, 711 일원은 사유지로 개인이 거주 중이며 부지 내에 현충시설로 지정된 해주윤씨(윤희순) 의적비가 존재3. 춘천시 추진사업○ 2002년 ~ 현재: 윤희순 얼 선양사업 추진- 헌다례, 학술대회 등 추진○ 2013년 의적비 주변 정비(잔디 식재 등) 및 우물터 복원 완료○ 2022년 ~ 현재: 학술대회를 통해 윤희순 관련 자료수집 및 고증 등 정비 추진 증 4. 향후계획□ 학술대회를 통해 거주사실 고증 후 고택매입 및 복원 등 추진

춘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43% 입국차질 ‘날벼락’ 관련 기사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농업정책과
박동민
033-250-4738
2023-04-18

춘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43% 입국차질 ‘날벼락’ 관련 기사에 대해 시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1. 보도내용□ 2023.4.14. 강원도민일보에 게재된 춘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과 관련,계절근로자 43%규모(53명)가 현지사정으로 인해 입국하지 못해 지역농가가 비상이 걸렸다는 내용 2. 보도내용에 대한 춘천시 입장□ 상반기 계절근로자 수요 : 238명→ 농가배치 185명 : 1차(3.20.) 97명, 2차(4.20.) 88명 / 77% 도입 완료□ 나머지 53명은 3차 도입(5월 중순)될 예정(현지인력 송출사정) / 100% 완료 <조치사항>1) 일손부족 인력확보에 대비토록 농가에 4.11. 문자로 해당 내용 전파 완료2) 농가 간 근로자 입국희망 재조사‧재배치 실시 중3) 춘천시 농촌인력중개센터을 통해 국내인력 매칭 중* 춘천시는 농림부 공모 사업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중(근로인력 중개 사업)→ 농가 필요 인력 요청시 5일 이내 매칭 가능* 현재 농촌인력중개센터 인력풀 550여명이 등록되어 현재까지 1,700여회,241농가에 인력을 제공하여 농촌일손 부족 해소 중※ 현재 인력 부족 문제로 인한 민원 없음3. 참고사항□ 계절근로자 도입운영은 MOU국가, 출입국관리사무소, 대사관 등 국가와기관과의 일련의 업무절차 과정에 많은 변수가 있음□ 빠른 인력 수급을 위해 현지 MOU 담당자와 실시간 SNS 소통으로 탄력적대응 중이나, 현지 인력선발 과정, 사증‧비자발급 민원 최소 소요 기간 등의행정 소요시간 필요□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절차 인력요청 및인력확정⇒사증발급인정 신청,발급 *(출입국사무소)(최소 2~3주 소요)⇒사증발급신청,발급**(대한민국 대사관)(최소 1주 소요)⇒인력송출(춘천시-MOU지자체)(춘천시)(MOU지자체)(MOU지자체) 4. 향후계획 □ 계절근로자 도입 운영 다각화 추진○ 필리핀 로사리오시, 캄보디아 씨엠립 주 등과 업무협약(MOU) 추진 예정- 도입국가 문제로 인한 계절근로자의 입국지연을 해결-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계절근로자 인력수요 사전 대비- 근로자의 성실 근로를 유도하고 중도 이탈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