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곡지구 인근 폐차장 건립 허가 불허 사전요청

  • 작성자김**
  • 등록일2024-04-03 18:55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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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도시건설국>교통과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10월, 학곡지구 아파트로 입주할 예정인 춘천시민 입니다.


우선 춘천 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공무원분들의 노고에 감사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청소재지인 춘천은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 지정, 기업혁신파크 지정, GTX 노선 연장 등의 겹경사로 떠오르는 도시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이하 공무원들과 춘천시민들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값진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학곡지구는 고속도로 출입로를 접하고 있는 춘천의 핵심 계획지구 입니다. 향후 다원지구까지 활성화 된다면 신도시급의 인프라를 구축할 것입니다.


특히, 얼마 전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은 학곡지구 도시 개발 사업의 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거 입지의 중요성 관련, 자녀 교육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은 통계를 보더라도 명확합니다.

춘천시가 교육 발전 특구로 지정된만큼 교육의 질 향상과 전입인구 증가에 대한 기대감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 중요한 위치에 폐차장 건립이 웬말 입니까?

그야말로 한창 춘천 동남권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고 있는 신도시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각설하고 본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개인이 군견 훈련소 부대 건너편 부지(학곡지구와 직선거리 1km, 첨부파일 참고)에 폐차장 건립의 물밑 작업(지역의 유지들과 접촉)을 진행중이라 합니다.


폐차장이 들어서면 먼지, 유증기, 철가루, 타이어 가루, 중금속 등으로 인한 대기 및 토양오염 유발과 소음공해, 관련 업체들의 추가 입주, 폐차장으로 입고되는 사고 차량이나 노후 차량들로 인한 도로 혼잡 및 도시 미관 저해 등 여러 심각한 위해 요소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학곡지구 내 학교복합시설이 확정된 지금, 우리 주민들과 아이들이 마음껏 활동해야 할 공간이 쇳가루와 타이어 가루로 뒤덮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자식을 키우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상상만으로도 끔찍한 상황입니다.


문제의 폐차장 대표는 원래 후평 공단에서 수십 년간 영업을 하다가 후평동 정화 사업의 일환으로 밀려나, 언급한 위치로 이전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폐차장 대표가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폐차장) 허가를 득하기 위해 원주민들을 설득하는 중입니다.

말이 주민 설득이지 폐차장 예정 부지 인근(학곡3리)의 마을 유지들과만 접촉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합니다.

오랫동안 알고 지낸 고향 선후배나 친인척들의 인맥을 이용하여 소리소문 없이 일을 처리하려 드는 부패한 원주민들의 행태는 언론에서 수 없이 접하고 있기에, 참으로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폐차장 대표의 행태를 염려하는 것이지, 학곡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니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미 학곡리측에서 폐차장 결사반대 현수막을 부착하여 강경히 반대 의견을 표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이 별 관심 없이 넘긴다면 허가 담당 공무원도 별 문제 없을 거라 여기고 쉽게 허가를 내어주는 것이 현 대한민군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지만 민원의 소지가 다분하거나 주민 반발이 심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도, 허가가 지연 되다가 취소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자기 부모, 자식들이 사는 곳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서라도 불허 하겠지만, 단순히 민원과 법적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어주는 게 공무원의 한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되어 참으로 유감입니다.


폐차장 대표측에서 서류가 접수되기 전에는 원론적인 답변 밖에 할 수 없는 민원 담당 부서의 입장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학곡리 곳곳에는 '폐차장 결사반대' 현수막으로 도배가 되었고, 수 백명이 참여하는 학곡지구 카페와 단톡방에도 이슈가 된 사안입니다.

분명히 예의주시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명시한 위치 혹은 학곡지구 반경 수키로미터 내에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장) 관련 신청서가 접수된다면 폐차장 대표에게 현 민원 사안에 대해 똑똑히 전달해주시길 바랍니다.


단순히 이해득실을 따지고자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학곡지구는 제 가족과 함께 평생을 살아갈 터전입니다.

저는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에서 내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그러하기에 제 모든 것을 걸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육동한 시장님 및 담당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이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시고 행동해 주시길 바랍니다.


항시 예의주시하고 있을 것이며, 만약 폐차장의 허가가 통과 된다면 학곡지구 아파트 주민들 뿐만아니라 학곡리 주민 단체와 협력하여 강경 대응할 것을 사전에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춘천시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공무원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에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정기정
  • 전화번호033-250-3367
  • 답변날짜2024-04-11 09:12

 1. 안녕하십니까교통과장 정해용입니다.

 2. 춘천시에 바란다˼에 문의주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장)을 등록하려는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1강원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제1112에 따른 등록 및 작업기준을 갖추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시는 신청서류의 등록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건축과 등 관련 부서교육청 등 관련기관의 실무검토 협의를 통해 등록의 가·부를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까지 위 등록기준을 갖춰 교통과로 신청된 서류가 없음을 알려드리며관련 서류 접수시 선생님의 민원사안에 대해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 그외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청 교통과 교통지도팀(033-250-3367)으로 연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