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로가 침하되어도 사고 없으면 그만...

  • 작성자윤**
  • 등록일2024-03-31 21:45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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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읍면동>신동면 | 민원담당관

지난 해  7월 신동면 정족리784 인접 농로에 침하현상으로 사고 위험이 있음을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였습니다. 그로부터 8개월이 지나는 사이 땅꺼진 부분은 훨씬 커졌고, 머지않아 닥칠 장마철 폭우를 생각하면 걱정이 되지만 빠른 시일내 보수하겠다는 답변을 믿고 그저 기다려야하는지요.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긴다는 정부이니까 사고난 뒤 뒷북치는 일은 없겠지요?

그런데 문제가 된 농로의 침하가 우연히 자연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 수년전 해당 농로에 인접한 다른쪽 토지에서 무리한 성토작업이  있었고

  - 이곳에서 무너져 흘러내린 토사가  아래쪽 배수로를 막아 농로 밑으로 비정상적인 물길이 생겨 침하현상이 일어난  것이며

  -  배수로가 정상기능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인접한 민원인 소유농지로 물이 넘쳐흘러 심대한 경작손실을 입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와같이  농로는 물론  '인접 토지의 관개.배수 및 농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행위가  있음에도 방관하고 있는데, 담당부서는 어디인가요?  어떠한 조치를 할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춘천시에 바란다 관련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민원담당관
  • 전화번호0332503178
  • 답변날짜2024-04-11 09:18

 1. 민원담당관 답변내용

  가. 안녕하십니까민원담당관 정성채입니다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나. 2024.04.09일 민원담당관 개발행위팀 김다겸 주무관이 현장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7~2019년에 인접 부지 성토로 인하여기존 우수관이 파손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없음에 따라 개발행위관련 별도의 행정조치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민원담당관 개발행위팀(033-250-3178)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