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등록사업소 행정엉망

  • 작성자안**
  • 등록일2024-03-25 17:05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의 행정 업무가 엉망인데 누구하나 바로 잡을 생각들이 없나요?

나는 지금 해외로 차를 일시반출하고 8개월째 여행중인데 갑자기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90만원 과태료 고지서를 보낸 춘천시!

2023.7.18일  차량일시수출입 허가도 몇차례 왕복, 어렵게 춘천시장이 허가를 해줘서  동해항을 거쳐 나왔는데 ......

아직까지 보험을 안들어서 과태료를 내라고 고지서를 보냈다네요.

집에서는 90을 바라보는 어르신이 고지서 받고 놀라서  부랴부랴 연락을 하고 받아보니 이런 행정착오를........

보험가입증권 사본과 수출입허가증  사본들 사진으로 제출했더니 확인하고 연락한 것이 "보험가입 안해도 된다"고 였다네요.

착오로 과정이 이렇게 됐다는 설명도, 사과도 없이 "그냥 됐다"면 끝이라는 건지?  사람 놀라게 해놓고 본인들 문제는 해결됐으니 고지서는 알아서 버려라?

이래도 되는건지.

고지서 발행 과정에서 미리 검토했으면 고지서 낭비, 우편발송비용, 우체국 배송 직원들 고생. 기타 여러가지 행정들이 편했을텐데.  아쉽네요. 이런 행정을 해놓고 "그냥 됐다."

요즘 뉴스를 보니 공무원들 과한 민원으로 고생들이 많다고 들어서  넘어가려다가 아니다 싶어 글을 올립니다.

본인의 잘못인지 아님 시스템 잘못인지 확인해서 같은 일이 반복 안되게 조치하겠다는 것도 없고 

인사이동으로 타부서로 가면 다른직원이 와서 같은 일 반복하고......

부지기수일 것으로 예상되는 행정낭비 아직도 개선되지 않는 것 같아 한소리 합니다. 

춘천시장이 고지서를 발행한 걸 이의제기해서 바로 잡는 행위. 제발 잘 검토해서 사람 놀라게 하지 말고 놀라게 했으면 바로잡고 사과도 해야 하는게 올바른 행정을 한다고 할것이다.

시민의 잘못은 지적하면서 공무원의 잘못은 누가 지적하는가?

사람이 하는 행정이다. 제발 사람답게 처세를 하는게 맞지않겠나.

춘천시장은 시민들에게 고지서 발행시 한 번 더 심사숙고 하길 바란다. 또한 잘못했으면 놀란 사람에게 진심이 담긴 사과도 하길 바란다.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차량등록사업소
  • 전화번호
  • 답변날짜2024-04-01 17:59

안녕하십니까? 

춘천시차량등록사업소장 안효란입니다.

 

세심하지 못한 행정으로 귀하와 어른신께 놀라움과 걱정을 끼쳐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해외 일시 반출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 특기사항란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으나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을 통보해주는 기관의 

시스템에는 기재 되지 않아서수기로 확인하여 고지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짧은 기간에 400여건의 자료를 대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습니다사과 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발생 원인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같은 오류를 줄 일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검토하면서수기 대사 보다는 전산으로 관리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꼼꼼하게 자료를 대사하여행정착오로 불편을 드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 고지된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건을 취소하였습니다.

공무원의 잘못을 지적해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보다 정확한 행정처리를 하도록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귀국하시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시게 되면 저를 찾아주십시요. 따뜻한 차 한잔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