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화동 8-1 불법 건축물 철거요청

  • 작성자한**
  • 등록일2024-03-11 12:5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도시건설국>건설과 | 재난안전담당관

춘천에 있는 수상스키장에서 수상스키를 훈련하고 있는 스키 동호인선수이자 춘천 시민 입니다.

그동안 근화동 8-1번지에 있는 수상스키장에서 훈련을 하고 있고 현재 수상스키장 안에 스키를 비롯한 각종 개인 장비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200만원 상당)

보통 3월부터 훈련을 시작하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방문하여 장비를 점검하고자 하였는데 첨부한 사진과 같이 불법 건축물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펜스 기둥아래 시멘트가 완전히  굳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하루이틀 전에 설치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해당 수상스키장은 하천점유권자와 임차인 간의 명도소송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사용점유자인 이종국(010-****-****) 코치에게 확인해본 바, 해당 불법건출물은 현재 사용점유자가 설치한 것은 아니라고 확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해당 하천점유권자는 불법으로 임대를 준 것으로 벌금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아직도 하천점유권을 소유하고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 재산인 스키 장비에 접근할 수 없어 사유 재산 침해를 받고 있으며, 늦어도 차주부터는 스키훈련을 해야하는 만큼 해당 불법건축물의 빠른 철거를 부탁드립니다.

철거와 함께 불법건축물을 설치한 사람을 찾아 꼭 해당 불법행위에 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또한 작년에 해당 주소에 불법으로 설치된 CCTV에 대한 민원을 넣었는데 행정처리중이라고 답변은 받았지만 현재도 CCTV는 도로에 버젓히 있는 상태입니다.

공공 도로에 공공 CCTV가 아닌 개인 CCTV가 설치된 것만으로도 그 공용도로를 왔다갔다하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 받는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민원 요청을 드린지 오래되었는데도 철거되지 않고 있으니, 두 불법건출물 모두 조속한 처리 바랍니다.



불법 CCTV 철거 요청

  • 담당자재난안전담당관
  • 전화번호0332503701
  • 답변날짜2024-03-14 17:01

  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불법설치 개인CCTV 철거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민간분야(개인) CCTV의 설치·운영은 춘천시에서 인·허가 사항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문의(118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상스키장에 문의한 결과, 현재 해당 CCTV의 전기를 연결하지 않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3. 해당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하천점용허가 받지 않은 CCTV 시설물 민원에 대해서는 원주 지방환경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재난안전담당관 통합관제팀(033-250-3701)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