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춘천 교육 지원청 행정과 -14474(2014.5.22)호와 관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춘천교육에 관심을 갖고 질의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거두2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의 초등학교 신설 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두 2지구 내 학교 신설 계획은 거두2지구 내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증가 예상 학생수가 초등학교 신설규모인 24학급(840명)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여 2005.3월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인 학령아동의 감소와 택지개발사업 과정에서 문화재 발굴로 사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시행사가 공동주택 건립을 취소하는 등 공동주택 건립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에 따라 거두2지구 내(3개 블럭) 공동주택의 건립에 따른 증가 학생은 인근 석사초등학교에 수용 중이며, b4블럭 공동주택이 건립된다 하여도 실제 거두2지구 내 증가 학생수는 신설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2011.2월 거두3지구 택지개발사업도 지정 제안이 철회되어 학생 수요가 더욱 감소하였습니다.

또한, 동 지구 내 학교용지는 학교보건법(제6조의 2)에 의거 학교용지의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교육환경평가에서 인근에 학교환경 유해시설(교도소)이 있어 학교용지 부적합 판단을 받았고, 이와 같은 사유를 감안, 2010. 8월 학생수용계획을 재검토한 결과, 증가하는 학생수가 학교신설 규모에 미치지 못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 측에 “거두2지구 내 학교용지를 매입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한바 있습니다.

현재 인근 석사초등학교는 33학급 912명의 학생을 수용중이며, 2016년 거두2지구 b4블럭 공동주택건립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은 석사초등학교에 교실을 증축하여 수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대로 학교를 신설 하면 좋겠습니다만, 학교신설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인구변동 추이를 판단, 향후 적정학급이 유지될 수 있는지, 교육환경은 적합한지 등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현재 신설계획은 없으나 향후 면밀하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학생수용을 추진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며,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해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 행정과 업무담당 김현숙(☎033-259-1524)으로 연락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5. 15

강 원 도 춘 천 교 육 지 원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