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계 주공 4차 아파트에는 안디옥 교회와 이마트 방향의 상권이 밀집해 있는 방향으로 돌계단 출입구가 있습니다. 이 돌계단 출입구가 안전과 편익과 사용권에 문제가 있어 휠체어와 유모차 정도가 통행할 정도의 넓이인 평탄한 출입로로의  변경을 요청합니다.

돌계단은 단순히 '불편한 시설'이 아니라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동권을 제한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입니다. 과거에 만들어 놓았으니 시민은 불편함과 안전의 위험에 노출된 채로 사용하라고 하는 것을 옳지 않다고 생각하며 돌계단 출입로가 평탄 출입로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개진하겠습니다.

첫째, 이동권은 모든 주민이 동등하게 보장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계단은 건강한 성인에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휠체어 이용자, 보행보조기나 지팡이를 사용하는 노인, 무릎이나 허리 질환이 있는 주민, 유모차를 이용하는 보호자에게는 사실상 통행이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즉, 일부 주민은 같은 단지 안에서도 다른 사람과 동일한 경로를 이용하지 못하게 됩니다.

둘째, 돌계단은 구조적으로 낙상 위험이 높은 시설입니다. 돌은 비나 눈이 오면 미끄러워질 수 있고, 계단은 평지보다 발을 헛디딜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고령자는 균형감각과 근력이 저하되어 작은 실수도 골절이나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의 낙상은 가장 빈번한 안전사고 중 하나이며, 계단은 대표적인 위험 장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의 환경이 고령자가 많은 방향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셋째,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후가 아니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확보해야 합니다. "아직 큰 사고가 없었다"는 것은 개선하지 않아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시설 관리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원칙이며, 평탄한 출입로를 조성하는 것은 사고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누군가가 돌계단에서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을 밀치거나 하여 2차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넷째, 평탄한 출입로는 특정인을 위한 특혜가 아니라 모든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과 노약자뿐 아니라 어린아이를 동반한 가족, 무거운 짐을 운반하는 주민, 자전거나 유모차를 이용하는 주민 모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무장애 환경'이라고 하며, 현대 주거환경이 지향하는 기본 원칙이기도 합니다. 주공4차아파트가 만들어졌을 당시엔 시설물에 장애인 배려나, 노약자 배려에 대한 의식이 매우 약하던 시기였지만 지금은 시설과 제도가 장애인과 노약자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변하였습니다.

다섯째, 원래 수평으로 이어질 수 있는 땅에 수직 돌계단을 방치하는 것은 "안전은 낮추고, 불편은 높이며, 지자체의 잠재적 배상 책임(비용)만 키우는" 가장 불합리한 행정의 표본입니다. 국토부 지침이나 녹지 관련 법령 역시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주민의 안전(공익)을 도모하라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이 수평이라는 것은 원래 단차가 없거나 완만한 경사로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는 지형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에 굳이 계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평지에 일부러 걸려 넘어질 장애물을 조성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수평 구조는 유모차, 휠체어, 바퀴 달린 장바구니 등이 아무런 제약 없이 흐르듯 이동할 수 있는 최고의 보행 환경입니다. 이곳에 돌계단이 위치하면서 발생하는 불편은 단순한 '귀찮음'을 넘어 '이동의 차단'을 의미합니다. 인허가 부서나 시청이 공사 예산이나 완충녹지 규정을 이유로 평탄화를 거부하는 것은, 향후 발생할 사회적 비용을 전혀 계산하지 못한 행정 편의주의적 사고입니다.

여섯째, 춘천시가 주민들의 안전과 이동권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기존의 돌계단을 유지하는 데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사람 중심 행정'보다 '시설 또는 경관 중심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춘천 시청 주변의 거의 모든 시설에 장애인도 이동할 수 있게 턱이 매우 낮게 되어있습니다. 춘천 시청이 그러한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은 장애인과 노약자가 쉽게 이동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경관을 보존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려는 행정의 취지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누구나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경관은 중요하지만, 시민이 안전하게 다닐 수 없는 환경이라면 그 가치는 충분히 실현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자연 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고 시민의 안전이라는 가치와 조화를 이룬 녹색 보행로의 방향으로 많이 개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돌계단을 평탄한 출입로로 개선해 달라는 요구는 단순한 편의성 향상만이 아니라 주민의 안전 확보, 이동권 보장, 사고 예방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합리적인 개선 요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