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농업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시장님과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민원인은 최근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를 통해 겪은 공무원의 안하무인 격 행정 태도를 고발하고 시정을 요구하고자 공개 민원을 제기합니다. (국민신문고에 함께 민원 넣었습니다. 두 민원건에 대해 통합적인 답변이 아닌 개별적으로 각각 답변 받기를 원합니다. 이 글에 대해서는 공개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사건 경위 요약

• ●민원 업무 전가 및 무단 종료
  2026년 7월 9일, 향후 춘천시 거주 예정자로서 농업기술센터 관할의 국책 사업인 '청년 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사업'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설령 세부적인 사업 설명과 집행의 주 주무 부서가 농업정책과라 할지라도, 동등한 농업기술센터 소속인 농업지원과의 공무원 역시 소속 기관의 핵심 연관 업무로서 해당 사업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최소한 내부 조직망을 확인해 담당 부서로 매끄럽게 연결해 주어야 할 행정 안내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주무관은 담당자 확인 및 이첩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나 규정 확인조차 거친 채, 민원인에게 시청 콜센터(033-250-3114)로 직접 전화해 담당자를 알아서 찾으라며 책임을 무책임하게 전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의 책임성을 지적하며 항의하자, 민원인의 말을 자르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 ●법령을 위반한 성명 고지 거부
  : 즉시 재통화하여 공무원의 성명을 요구했으나, 해당 주무관은 공직자의 성명이 법적으로 공개 대상임에도 "개인정보라 알려줄 수 없다"며 거짓 안내를 하고 또다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습니다.

• ●징계 유예 상태에서의 반성 없는 태도
  : 2026년 7월 9일 1차,2차 통화 후, 감사담당관에서 내부적으로 공무원 이름 공개의무와 친절 응대 훈계 조치를 받은 상태였다고 하나, 공무원의 친절한 태도와 봉사의무를 계속 위반한 채 불친절한 대처와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다음 날인 7월 10일 재차 통화 시, 이 공무원은 매번 전화를 받을 때 "네 농업지원팀 입니다."라고만 말하고 본인의 이름은 밝히지 않은 채로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공무원 직함을 여쭤볼 때 개인정보라고 끊었던 점에 대해 3차 전화 시에는 본인의 잘못을 시인하면서도, 사과하는 태도가 아닌 마치 민원인에게 대단한 시혜를 베풀거나 거래를 제안하듯 ‘뭐, 이름을 원하시면 제 이름을 제시해 드릴 수 있어요’라는 식의 적반하장격 언행을 보였습니다. 

공직자가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것은 행정의 책임성을 위한 법적 ‘의무’이지, 민원인의 요구에 따라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를 협상 도구처럼 여기며 민원인을 고압적으로 대하는 태도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직자로서의 자격 미달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법령 위반 태도를 누구에게 배웠는지 묻는 민원인에게 ‘민원 그냥 그대로 넣으시면 되세요’라며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태도로 일관했습니다. 공무원이라 잘릴 걱정이 없어서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배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자체 통화 녹음 파일에 고스란히 담긴 해당 공무원의 응대 언행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보시길바라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를 단순한 개인의 불친절이 아닌 행정 신뢰도를 실추시키는 위법 행정으로 인지하시어,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감사 조치 (단호한 처분과 행정 시스템 개선) 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문제점 및 개선 요구사항

• ●전화 응대 프로세스의 기본 결여
  : 해당 과의 해당 공무원은 전화를 받을 때 기본적으로 소속 부서와 본인의 성명을 밝히는 최소한의 의무조차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공무원의 응대 방식을 방치한 관리자 및 교육 담당자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모든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이렇게 전화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시고 재교육을 해주세요. 인사 이동시 인수인계 방식도 제대로 했는지 받았는지도 확인하는 시스템 제도가 필요해보입니다.

• ●징계 및 인사이동 반영
  : 해당 직원의 불친절 및 직무태만 행위를 인사 기록 및 근무성적평정에 공식 반영해 주십시오.

향후 부서 인사이동 시 이러한 직무유기 행적이 철저히 참작되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 ●제 식구 감싸기식 처분 반대
  : 공무원 조직 내에서 '민원 스트레스'라는 핑계로 이러한 막무가내식 근무 태도를 감싸거나 대충 지적하는 것으로 넘어가 주지 마시고 해당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감사실의 단순한 구두 경고나 훈계는 이 공무원에게 아무런 실효성이 없음이 3차 통화에서 증명되었습니다.

• ●불친절한 민원 처리 반복 방지
  : 다른 민원인들이 이와 같은 불쾌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절차에 따른 공식적인 징계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결과를 행정 기록으로 명확히 남겨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농업지원과 뿐만 아니라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전체의 민원 응대 태도 검토 및 개선을 시장님께 강력히 청원합니다.
  

• ●타 지역에서 춘천시로 청년 귀농 귀촌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해당 공무원과 첫 통화에서 춘천에 대한 이미지에 대해 좋지 않게 생각이 들었으며 환영받는다는 느낌보다 성의없는 태도로 무시당하고 거부당한다는 첫 인식이 들었습니다. 춘천시 공무원에게서 예상도 못했던 춘천의 텃세를 처음 제대로 맛보았네요. 더욱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는 해당 공무원의 성의없는 응대로 상당히 불쾌해서 춘천에 대한 귀농귀촌을 다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