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배제 조치에 대한 항의 및 시정 요청
- 작성자문****
- 등록일2026-07-07 10:01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관광정책과
안녕하십니까.
저희 호텔은 춘천시의 숙박배제 조치와 관련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블랙리스트 차별에 대하여 멈춰주시기를 바랍니다.
근화동 소재 호텔은 총 391실 규모의 호텔로 운영을 시작하였으나, 운영사의 수익금 미지급 등으로 다수의 객실 소유자들이 명도소송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E호텔 등 분리되어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도 운영 문제는 계속되었고, 2025년 8월에는 M호텔이 별도로 출범하여 독립적으로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2025년 5월에는 공과금 체납 문제가 심각해지자 춘천시가 직접 중재에 나섰고, 부시장 주재 회의에 보건소 등 관계기관이 참석하여 "호텔 간 분쟁과는 별개로 전기·수도·가스 등 공과금은 각 운영주체가 해당 기관에 직접 납부하라."는 방침을 제시하였습니다.
M83호텔은 춘천시의 행정지도를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호텔 개장 이후 한국전력, 상하수도사업소, 도시가스 등에 공과금을 직접 납부하였으며, 현재까지 단 한 달의 체납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관리비 역시 모두 납부하여 체납액은 0원이며, 관련 확인서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2026년 1월 숙박배제 조치를 시행하면서 M호텔까지 동일하게 포함하였고, 저희는 이에 대해 객관적인 사실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6월까지 숙박배제로 사용을 못한다던 기관들의 태권도 축제 등 대규모 행사에서 객실이 부족해지자, 춘천시는 J호텔과 E호텔은 다시 이용하면서도 유일하게 M호텔만 이의를 제기했다고 숙박배제 조치를 유지하였습니다.
이는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호텔과 그렇지 않은 호텔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을 넘어, 오히려 행정의 부당성을 지적한 M호텔만 계속 배제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공과금 체납이 없는 호텔, 관리비 체납이 없는 호텔, 행정지도를 가장 성실하게 이행한 호텔이 오히려 가장 큰 불이익을 받는다면 이는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M호텔은 단순한 숙박업체가 아닙니다.
M호텔의 본사는 지난 20여 년간 춘천을 기반으로 영화산업에 종사해 온 영화종합촬영소입니다. 그동안 국내 영화와 드라마
약 190여 편의 제작에 참여하며 춘천을 전국의 영상산업 도시로 알리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또한 촬영소는 춘천시 소유 부지를 유상 임대하여 영화촬영소를 운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해 왔습니다.
그러나 약 6년 전부터 춘천시는 영화촬영소를 직접 운영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존 촬영소 부지 사용계약 해지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고, 이후 현재의 부지를 올해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상호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춘천시는 과거 외부 사업자를 중심으로 영화촬영소 구축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해당 사업은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종료되었고 지역사회에는 여러 의문만 남겼습니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춘천시가 직접 영화촬영소를 건립·운영하기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M호텔에 대한 숙박배제 조치가 장기간 유지되고, M대가를 비롯한 M그룹의 다른 사업장에도 직·간접적인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은 지역에서 오랜 기간 투자하며 성장해 온 향토기업의 입장에서 매우 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M호텔은 공과금과 관리비를 모두 성실하게 납부하여 현재 체납액이 전혀 없는 유일한 호텔임에도 불구하고, 숙박배제 조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점은 객관적인 행정 기준과 형평성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저희는 춘천시가 지역의 향토기업을 경쟁이나 배제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성장해야 할 동반자로 바라봐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만약 춘천시가 영화산업을 직접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존 향토기업이 지속적으로 행정상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된다면, 이는 지역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행정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다시한번 춘천시와 소송으로 장기간 분쟁이 시작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M그룹은 춘천시와 경쟁하려는 기업이 아니라, 지난 20여 년간 춘천에서 영화산업을 키워 온 향토기업입니다. 저희는 행정이 특정 기업을 배제하거나 위축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공정한 기준 아래 모든 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M그룹에는 호텔뿐만 아니라 영화촬영소와 외식사업 등 다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춘천 시민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로 인해 사업 전반이 위축될 경우 그 피해는 기업만이 아니라 지역에서 생계를 이어가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돌아가게 됩니다.
부디 객관적인 사실과 공정한 기준에 따라 M호텔에 대한 숙박배제 조치를 재검토하여 주시고, 지역 향토기업이 더 이상 차별받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이에 M호텔은 다음 사항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1.호텔에 대한 숙박배제 조치를 즉시 해제하는 공문을 언론이든 기관이든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향후 공공기관 숙박 이용 시 성실 납부 호텔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조치를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호텔은 앞으로도 춘천시의 행정에 적극 협조하며 지역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춘천시 또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통해 성실한 사업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본 사안을 재검토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M호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