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님께,

저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25개월 영아의 아버지입니다.

얼마 전, 저희 아이가 다니던 춘천시 소재 어린이집에서 담임교사에게 심각한 신체학대를 당하였습니다. 하원 후 아이 팔뚝에서 성인이 문 선명한 이빨 자국과 피멍을 발견하여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한 결과, 불과 6분 분량의 영상 안에서 교사가 아이의 팔을 보복적으로 4차례 무는 행위, 주변 교사들의 집단 방조, 그리고 가해 흔적을 지우려는 은폐 시도까지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경찰 고소가 진행 중입니다.

저희가 이 글을 올리는 이유는 단지 가해 교사의 처벌을 요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학대 사실이 확인된 이후 저희 가족이 겪어야 했던 일들을 시장님께 직접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이를 당장 안전한 어린이집으로 옮겨야 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춘천시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돌아온 답변은 일반 대기자와 똑같이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곳은 정원이 단 한 명뿐이거나 거리가 너무 멀어 누구나 보내기 꺼려할 만한 미달 시설뿐이었습니다. 아동복지법이 규정한 즉각적 보호조치 의무는 현실에서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몸이 많이 불편하신 가족이 임시로 아이를 돌봐주고 있지만, 온 가족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한계에 몰린 상태입니다.

저희는 이 억울함을 시장님께 직접 전하고자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 부서를 통해 돌아온 답변은 당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일정이 바쁘고 면담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참담했던 것은 그 과정에서 담당 복지국장의 태도였습니다.

저희가 아이의 회복을 위해 도움을 요청하자, 국장은 이 사안을 시스템상의 한계를 이유로 단순한 개인 민원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저희가 우리가 원해서 넣은 민원이냐고 항의하자 그제야 말을 바꾸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아가 저희가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자, 마치 불필요한 요구를 하는 민원인을 대하듯 방어적이고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으며 면담을 차단하였습니다. 25개월 영아의 학대 피해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국장은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웃는 듯한 가벼운 태도로 대화에 임하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이의 회복을 위해 국가 기관을 상대로 구걸하듯 매달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돌아온 것은 이 같은 태도였습니다. 이것이 지금 춘천시 아동 행정 최고 책임자의 민낯입니다.

시장님, 여기서 저희 부부는 한 가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 이 아이가 시장님의 자녀였다면, 혹은 시장님의 손주였다면 어떠셨겠습니까.

교사에게 4차례 보복적으로 물리고, 그 흔적을 지우려는 시도까지 있었던 이 사건 앞에서, 시장님의 가족이라면 지금 저희가 받은 것과 똑같은 답변을 들으셨겠습니까. 일반 대기자와 똑같이 줄을 서라는 답변을, 면담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웃는 듯한 가벼운 태도로 대화하는 국장을 마주하셨겠습니까.

저희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생각이 저희 부부를 가장 깊이 무너지게 합니다.

우리 아이도 이 춘천시의 시민입니다. 이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라는 가장 작고 연약한 시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학대를 당하고 도움을 요청했을 때, 이 도시의 행정이 내놓은 답은 순서를 기다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이 면담 요청을 거절하신 것인지, 아니면 담당 부서에서 시장님께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인지 저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쪽이든 저희는 너무나 참담합니다.

말 못 하는 25개월 영아가 시장님이 관리 책임을 지는 이 도시의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했습니다. 그 증거가 CCTV 영상으로 명백히 존재합니다. 그런데도 이 도시의 시장님께서는 피해 가족에게 먼저 연락 한 번, 사과 한마디 없으셨고 면담 요청조차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닙니다. 법이 보장한 최소한의 보호를 받는 것, 그것뿐입니다.

시장님께 다음 두 가지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시장님과의 직접 면담을 요청드립니다. 저희 가족이 겪고 있는 상황을 시장님께 직접 전하고 싶습니다. 춘천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피해 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둘째, 면담이 어려우시다면 다음 사항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시장님의 공식 입장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한 가지만큼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요청드리는 답변은 담당 부서의 실무적 안내도, 비서실을 통한 형식적 전달도 아닙니다. 이 사안에 대한 시장님 본인의 입장을, 시장님의 목소리로 혹은 시장님의 이름으로 서명된 서면으로 직접 받고 싶습니다. 저희 가족이 겪은 이 일이 춘천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그 한마디가 지금 저희 부부에게는 그 어떤 행정 절차보다 절실합니다.

하나. 피해 아동의 긴급 전원에 있어 단순히 빈자리가 있는 곳으로 떠밀리는 것이 아닌, 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에 정원 외 특례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여 즉시 입소할 수 있도록 춘천시가 직접 책임지고 조치해 주십시오. 학대 피해 아동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환경에서 보육받을 권리는 빈자리 유무로 결정되어서는 안 됩니다.

둘. 피해 아동 및 가족의 심리치료비, 의료비 지원에 있어 현재 춘천시가 제공하는 지원은 기한과 횟수가 사전에 제한되어 있으며, 추가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조차 모호합니다. 25개월 영아의 트라우마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이가 실질적으로 회복될 때까지 치료 기한과 횟수의 제한 없이 지속적인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그 필요 여부를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 탄력적으로 판단하는 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또한 긴급 전원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모가 직접 아이를 돌봐야 하는 기간 동안에는 부모가 원하는 어린이집에 자리가 날 때까지 1대1 아이돌봄 서비스를 즉시 지원해 주십시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많은 것을 포기하고 감당해야 하는 이 현실은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셋. 현재 춘천시의 아동학대 피해 가족 지원 체계는 부모가 먼저 알고 먼저 찾아와 먼저 요청해야만 겨우 작동하는 구조입니다. 어떤 지원이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무엇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모르면 아무것도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역시 모든 것을 스스로 찾아가며 구걸하듯 요청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지원이 아닙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접수되는 즉시 담당 공무원이 먼저 피해 가족에게 연락하고, 받을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하며, 부모가 요청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통합 전담 지원 체계를 즉시 마련해 주십시오. 피해 가족이 행정의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먼저 피해 가족의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넷. 저희가 시장님과의 면담을 요청하는 것은 단순히 저희 가족만을 위한 개인적인 부탁이 아닙니다. 저희는 이번 사건을 통해 아동학대 피해 그 자체보다 그 이후에 미비한 행정으로 인해 피해 가족이 겪어야 하는 2차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온몸으로 경험하였습니다. 학대를 당한 것도 모자라 도움을 받기 위해 구걸하듯 매달려야 했던 이 경험이 춘천시의 어느 가정에서도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겪은 행정의 공백과 미비점, 그리고 피해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시장님께 직접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한 가정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춘천시의 아동 보육 행정이 한 걸음 더 나아질 수 있도록 피해 당사자로서 드리는 진심 어린 제언입니다. 시장님께서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의 경험이 춘천시 아동 행정 개선의 작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시장님, 저희 아이는 지금도 새로운 곳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다시 웃으며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올립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춘천 시민 여러분께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희 아이에게 일어난 일이 내일 여러분의 아이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함께 이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디 이 글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춘천시 거주 피해 아동 부모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