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상일입니다.

  2. 귀하께서 요청하신 사항은“소하천 점사용허가 권리의무승계 미처리”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당초 귀하께서는 사북면 고성리 704번지(하천/건설부) 내 진출입로 목적의 소하천점사용허가를 득하였으며, 2024년도 인근 토지(214-5)의 소유권 이전한 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4. 귀하의 민원내용과 관련하여 승계 신청을 하였음에도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은 「소하천정비법」제4조의2에 따르면 권리·의무를 양도하는 경우 그 양수인이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행정처리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5. 다만, 현 소유주로부터 승계 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아 현재 우리부서에서는 처리가 불가하여 지연된 사항으로 해당 내용을 현 토지주에게 유선 상 안내하였으며, 처리 후 사용료는 승계인에게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과 하천관리팀(☎033-250-349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