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춘천시 녹지정원과

기존 민원 답변(2026-04-21)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재질의드립니다.

본 민원은 단순한 “무단경작 여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존재하였던 수목 제거 과정에서 행정이 어떠한 방식으로 사실 확인과 주민 권리 보호를 하였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특히 현장에 제거된 수목 흔적과 식재 흔적이 존재함에도, 이에 대한 직접 확인보다 “수년 전 묘목 구입 영수증” 제출을 우선 요구하는 현재의 행정 방식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현재 상중도 호수지방정원 공사 현장에는 오가피·두릅·엄나무·단풍나무 등 기존 식재 수목이 여전히 자라고 있으며, 제거된 나무와 수목 흔적 또한 현장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간 해당 지역에서 생활해 온 주민들이 직접 식재·관리해 온 수목의 제거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실제 제거 흔적과 현장 상태에 대한 확인보다 수년 이상 지난 묘목 구입 영수증 제출 여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판단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간 경작 및 관리가 이루어진 지역에서 오래전 묘목 구입 영수증 보관 여부만으로 권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주민 입장에서 매우 어려운 기준이며, 실질적인 권리 보호보다는 보상 배제를 위한 방식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68년간 상중도에서 생활해 온 주민에게 수년 전 또는 수년 이상 지난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주민 보호 중심의 행정인지 의문입니다.

또한 기존 답변 내용 중 “현장에서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설명은, 오히려 공사 과정에서 제거 수목에 대한 현장 기록·관리·확인 절차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추가 의문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사항에 대해 다시 질의드립니다.

1.제거된 수목과 현장 흔적에 대한 직접 현장 조사 및 기록 확인을 실시하였습니까?

2. 제거된 수목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왜 “묘목 구입 영수증” 제출이 핵심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그 법적·행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주민 진술, 장기간 관리 정황, 현장 흔적 등은 사실 확인 자료로 검토 대상이 되는지 답변 바랍니다.

4.공사 전 제거 대상 수목에 대한 사진·영상·위치 기록 및 관리대장이 존재하는지 공개 요청드립니다.

5.주민 재산권 및 생활 기반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행정이 보다 적극적인 현장 확인과 조정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것 아닌지 춘천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 민원은 단순한 보상 요구만이 아니라, 공공사업 과정에서 주민 권리 보호와 사실 확인 절차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형식적인 답변이 아니라, 실제 현장 확인에 기반한 책임 있는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현장에는 제거된 나무 흔적과 제거 직전까지 존재하였던 수목 자체가 가장 직접적인 증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확인과 기록 조사보다 먼저 수년 전 묘목 구입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행정 방식에 대해 주민 입장에서는 매우 안타깝고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제거된 나무만으로도 충분히 상실감과 억울함을 느끼는 상황에서, 오래전 영수증까지 다시 찾아 제출해야 한다는 요구는 주민 보호보다는 주민에게 과도한 입증 부담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해당 지역에서 생활하며 직접 수목을 관리해 온 주민들에게 현장 흔적과 실제 존재 여부보다 오래된 영수증 보관 여부를 우선 기준으로 삼는 것이 과연 주민을 위한 행정인지 의문입니다.

춘천시가 단순히 형식적 기준만을 앞세우기보다, 실제 현장 상황과 주민 생활의 현실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보다 책임 있는 현장 확인과 주민 보호 중심의 행정을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