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의견서]

제 목: 춘천시 학생 교육 복지 증진 및 교육 밀착형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바우처’ 도입 건의

1. 제안 배경

교육 도시를 표방하는 춘천시의 위상에 걸맞게,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대형 온라인 플랫폼 중심의 소비 구조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필수품을 공급해 온 지역 내 교육 상권(문구, 도서 등)이 고사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본 제안자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문구나무를 비롯한 많은 지역 업체들이 지난 2년간 심각한 매출 저하를 겪으며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바,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교육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선순환 구조 마련이 시급합니다.

2. 주요 제안 내용 (타 지자체(광주시외) 우수 사례 적용)

학생들이 자신의 적성과 학습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를 지역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학생 꿈드림 교육 바우처’ 도입을 제안합니다.

* 지원 대상: 춘천시 관내 중·고등학교 재학생 및 청소년

* 지급 방식: 춘천사랑상품권과 연동된 바우처 포인트 지급

* 구체적 사용처 지정 (지역 내 소상공인으로 제한):

- 학습 준비물 권역: 학교 준비물, 전공 실기 용품, 미술·체육 교구 등을 취급하는 지역 문구사

- 자기계발 및 도서 권역: 학습 참고서, 교재, 일반 도서 등을 판매하는 지역 서점

- 학생 건강 및 환경 권역: 학생 시력 교정을 위한 안경점, 교복 및 체육복 매장

- 진로 체험 권역: 지역 내 소규모 전문 기술 교육장 및 문화 예술 체험 시설

3. 정책 기대 효과

교육 복지의 실현: 사용처가 지정된 바우처를 통해 지원 예산이 오직 학생들의 학습 환경 개선에만 쓰이도록 관리할 수 있습니다.

지역 상권의 동반 성장: 특정 업종에 국한되지 않고 문구사, 서점, 안경점 등 학생들과 밀접한 다양한 지역 업종에 온기가 골고루 퍼지게 됩니다.

소상공인 보호 및 폐업 방지: 온라인으로 유출되던 교육 소비를 지역 내 오프라인 매장으로 유도하여, 주식회사 문구나무와 같은 지역 업체들이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 운영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4. 결론

광주광역시 등 타 지자체에서 이미 검증된 이 정책은 춘천의 아이들에게는 질 높은 학습 환경을, 소상공인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주는 ‘상생 정책’입니다. 춘천시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적극적인 검토와 정책 반영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6년 5월 7일

건의자: 주식회사 문구나무 대표이사 이혜영/ 영재문구춘천석사점 대표이사 최문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