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피해지원금 가맹점 등록 누락 건에 대한 공무원의 업무 미숙 및 고압적 응대 시정 요구

1. 사건 개요 본인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가맹점임에도 불구하고 체크·신용카드 및 지원금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행정적 오류를 해결하고자 귀 시청 담당 부서에 문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담당자들의 업무 미숙과 무책임한 응대로 인해 소상공인으로서 정신적 피로와 업무 방해를 겪었습니다.

2. 주요 민원 내용

• ●잘못된 정보 제공 및 책임 전가: 최초 응대 직원은 본인의 사업장이 지원 대상(30억 미만)임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소관 업무를 행정안전부나 여신금융협회의 업무인 양 안내하며 민원인에게 직접 해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알수없는 처리방식이 이해가 되지않은 민원인이게 수차례 시청에서는 할수있는게 없고 개인이 행안부에 직접 신청해야한다는 안내와 행안부의 구체적인 신청 경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행안부 대표 번호만 안내하는 등 극히 무책임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 ●부적절한 응대 태도 및 고압적 언행: 업무 처리에 의구심을 갖고 상급자(담당 팀장/담당자) 연결을 요청하자, 해당 담당자는 "직원이 맞게 대응했는데 뭘 더 원하느냐"며 짜증 섞인 말투로 민원인을 몰아세웠습니다. 이는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친절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 ●과실 인지 후의 비상식적 처리 방식: 통화 내역 확인 후 본인들의 과실(지자체 일괄 접수 및 행안부 메일 전송 처리 건)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심 어린 사과 대신 "빨리 처리해야 하지 않겠냐"며 전화로 처리해주겠다는 식으로  대충 수습하려는 편의주의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3. 요구 사항

• ●공식적인 사과: 민원인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고압적인 언행으로 모멸감을 준 해당 직원 및 담당자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 ●업무 숙지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지자체에서 행안부로 일괄 송부하여 처리해야 하는 기본 절차조차 숙지하지 못한 직원 직무 교육을 실시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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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권리를 행사하려는 소상공인에게 행정의 문턱을 높이고 상처를 준 이번 사건에 대해 엄중한 조사와 시정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