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안정 및 부담 완화를 위한 주휴수당 지원사업 도입 건의

  • 작성자박**
  • 등록일2026-04-14 14:31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경제진흥국>경제정책과

안녕하세요. 춘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연중 대부분을 직접 근무해야 하는 상황으로, 

체력적·정신적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 부담으로 인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인건비 부담이 매우 크게 작용하여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채용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근무 기회를 제한하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전 지역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또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춘천시에서도

  •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 아르바이트 근로자 주휴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또한, 전면 시행이 어려운 경우라도 춘천시 내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도입하여 효과를 검증해 주신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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