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안정 및 부담 완화를 위한 주휴수당 지원사업 도입 건의

  • 작성자박**
  • 등록일2026-04-14 14:3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경제진흥국>경제정책과

안녕하세요. 춘천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1인 개인사업자입니다.

현재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연중 대부분을 직접 근무해야 하는 상황으로, 

체력적·정신적 부담이 매우 큰 실정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채용하고 있으나,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하는 주휴수당 부담으로 인해 인력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인건비 부담이 매우 크게 작용하여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줄이거나 채용 자체를 포기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인 근무 기회를 제한하는 구조라고 생각됩니다.


현재 대전 지역에서는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주휴수당 또는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춘천시에서도

  •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규모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 아르바이트 근로자 주휴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또한, 전면 시행이 어려운 경우라도 춘천시 내 시범사업 형태로 우선 도입하여 효과를 검증해 주신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장의 어려움을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고용안정 및 부담 완화를 위한 주휴수당 지원사업 도입 건의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문수희
  • 전화번호033-250-4811
  • 답변날짜2026-04-23 14:07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경창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 깊이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인력 운영에 따른 부담, 특히 주휴수당 등 인건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은 우리 시에서도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유지와 근로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의해 주신 주휴수당 등 인건비 지원 사업은 별도의 재정 확보가 필요한 사안으로, 시의 재정 여건, 지원 대상 및 기준 설정, 형평성 문제, 타 지자체 운영 사례 등 종합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에 따라 단기간 내 도입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인건비 직접 지원 외에도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시설 개선, 스마트 기술 도입 지원)

 - 1인 자영업자 4대보험료 지원(국민·고용·산재보험 납부 금액의 일부 지원)

 - 저신용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대출이자 3% 지원, 최대 4년간)

 -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소상공인 대출이자 2.5% 지원, 최대 4년간)

 - 노란우산공제 신규가입 장려금 지원(가입자 월 납입금액에 1만원 추가 적립)

 -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인센티브 지원(물품구입 및 시설개선비 등 지원) 등

 

 이와 같은 사업을 통해 소상공인 경영 전반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인건비 지원 제도는 향후 타 지자체 운영 사례와 정책효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정책 반영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발굴·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기타 문의사항은 경제정책과(☎ 033-250-4811)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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