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춘천시 축구협회 징계 및 이적 제한 방치에 대한 시장 책임 있는 조치 요청

🟥 내용

춘천시장님께.

본 민원은 춘천시 축구협회에서 발생한 징계 및 이적 제한 문제와 관련하여, 해당 사안이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춘천시가 이를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현재 춘천시 축구협회는 생활체육 동호인 약 21명에 대하여 “명예실추”라는 사유로 장기간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으며, 이로 인해 해당 인원들은 1년 이상 정상적인 축구 활동 및 대회 참가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징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객관적인 입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며, 징계 절차 또한 공정성에 중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동일 사안과 관련된 일부 인원에 대해서는 이적 및 대회 참가가 허용된 반면, 다른 인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제한이 유지되고 있어 명백한 형평성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징계 과정과 관련된 일부 문제를 인정하여 관련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진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심적인 문제인 이적 제한 및 활동 제한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본 사안은 최근 **G1 강원방송 보도(“이적 막고 출전정지… 무슨 일?”)**를 통해 지역사회에 공론화되었고, 실제로 생활체육인의 활동권이 장기간 제한되고 있는 현실이 확인된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춘천시는 이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 2025년 12월 춘천시의회 제345회 정례회 제5차 회의에서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춘천시체육회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의원의 지적과 함께 시정 요구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실질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단순한 행정 지연을 넘어

👉 생활체육인의 권리 침해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행정의 문제로 판단됩니다.

또한 피해 당사자들은 1년 이상 수십 차례에 걸쳐 관련 기관인 춘천시체육회에 지도·감독 및 시정을 요청하였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조치 없이 동일한 상황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핵심 문제 제기

본 사안은 단순한 민원이 아니라,

👉 춘천시가 관리·감독해야 할 체육단체의 문제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행정 책임의 문제입니다.

🟥 요청사항

• 1.춘천시 축구협회의 징계 및 이적 제한 조치에 대한 즉각적인 사실조사

• 2.장기간 지속된 이적 제한 및 활동 제한에 대한 시 차원의 시정 조치

• 3.체육회 및 협회에 대한 지도·감독 실태 점검 및 책임 소재 확인

• 4.동일 사안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및 관리 체계 강화

• 5.본 사안에 대한 시장의 공식 입장 표명

🟥 마무리

본 사안은 단순한 내부 분쟁이 아니라,
👉 춘천시 생활체육 행정의 신뢰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 더 이상 방치가 아닌,
👉 춘천시의 책임 있는 판단과 즉각적인 조치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