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중도유적 시민 홍보 천막 철거 요구 관련 민원

춘천시 도로과 가로정비팀이 중도 진입부 인근 시민 홍보 천막에 대해 ‘노상적치물 자진정비 안내문’을 부착하고 철거를 요구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민원을 제기합니다.

시민들이 중도유적을 찾아와 알수도 없어 헤매였는데, 그나마 이를 알려주는 안내역할을 하고 있는 안내물을 철거하라는 소식을 접하며, 춘천시는 우리유적을 보존하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지도 않으면서, 시민들의 활동까지 막는지 납득이 가지 않아 민원을 제기합니다.

해당 천막은 단순한 적치물이 아니라 춘천 중도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보존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공익적 홍보 공간입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중도유적 보존을 위한 안내로 공익적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춘천 중도에서는 발굴조사를 통해 청동기 집터 1266기를 포함해 약 3000기 이상의 유구가 확인된 바 있으며, 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청동기 마을 유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유적은 국가유산청에 사적 지정 신청이 접수되어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중요한 문화유산입니다.

이처럼 사적 지정 절차가 진행 중인 문화유산의 보존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시민 활동을 단순한 노상적치물로 판단하여 철거를 요구하는 것은 공익적 활동을 위축시키고 문화유산 보존 노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시민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역사문화유산 보존의 필요성을 알리는 평화적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은 공익적 권리의 행사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 중도유적 시민 홍보 천막에 대한 강제 철거 조치를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적 지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 홍보 활동이 지속될 수 있도록 행정적 배려를 요청합니다.

▪︎춘천시가 중도유적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공식 안내 및 홍보 정책을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 중도유적은 춘천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중요한 역사문화유산입니다. 행정기관이 시민들의 공익적 활동을 제한하기보다 유적 보존과 사적지 지정 추진을 위해 협력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