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김성원입니다.

귀하께서 건의하신 중도유적 홍보 천막에 대한 강제 철거 조치 중단 및 허용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 상 집회와 표현의 자유의 보장은 분명 존중해야하는 하는 사항임은 분명하나 그 수단은 적법한 방법을 통해야 할 것이며, 현행 「도로법」은 집회와 시위 등에 대한 별도의 예외 규정이 없어 「도로법」상의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홍보 천막과 같은 공작물을 설치하고 장기간 보도를 점유하는 행위는 「도로법」 제27조(행위제한 등)의 행위제한 대상임과 동시에 「도로법」 제75조(도로에 관한 금지행위)에 따른 금지행위로써 도로점용허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나,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시행령 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에 따라 허가가 가능한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도로과 가로정비팀(☎033-250-3469)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춘천시 문화예술과장 김미애입니다.

귀하의 민원 중 문화예술과 검토사항은  ‘중도 유적 공식 안내 및 홍보 요청’ 에 관한 것으로 판단되며, 검토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귀하께서 말씀하신 ‘중도 유적’은 사적 지정 신청 절차 진행 중인 ‘춘천 중도동 유적’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현재 유적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지정 신청자료 보완 절차가 진행 중이므로, 유적의 공식적인 명칭, 지정내용, 관리계획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안내시설 등이 선행 될 경우 향후 공식적인 명칭, 지정 범위, 지정내용 등과 상이한 안내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건의하신 ‘춘천 중도동 유적’ 공식 안내 및 홍보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는 유적이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으로 지정되어 유적과 관련된 내용이 공식적으로 지정된 후 추진 여부 검토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시정 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 드리며, 기타 추가 문의사항은

 춘천시 문화예술과(☏033-250-3097)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