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춘천에 거주 12년.  소작(200평 / 농업경영체 미등록)을 시작한지는 4년된  여성영농인입니다.

해마다 농번기가 지나면 영농 부산물 처리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작년에는 시에서 지원을 받아 파쇄를 해서 고민을 해결했어요.

하지만 2026년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소작농은 자격이 않된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ㅡ 273      /       2026.1.6        /        2026년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추진계획)   : 본문 내용 붙임 참조

그러면 소작농은 태울수도 없고 파쇄 지원도 않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태우면 과태료 처분, 파쇄 지원도 안돼.

소작농은 영농부산물을 입에 물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면 배에 집어 넣어 소화를 시켜야 하나요?

소작농도 세금은 내는데 이런 작은 혜택조차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농지를 관리해야 할까요? 

시민 복지는 향상돼야 하는데 오히려 역으로 제한하니 춘천시민으로서 화가 나고 처리 대책을 알고 싶어요.

농업경영체 등록 농민은 혜택도 많던데 똑 같은 혜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배려를 요청하는데 그것마저도

제외한다면      시민이 우선이다   를 추구하는 춘천시의 적극행정이 과연 정당하고 타당할까요?

적극행정 실천 및  영농인의 애로를  귀담아 듣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