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는 특정 운영사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300여 명 수분양자의 재산을 사지로 내몰지 마십시오.

본인은 2020년 춘천 소재 더 잭슨 나인스 호텔 건물의 객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입니다.

최근 춘천시청이 유관기관 및 기관원들에게 발송한 '숙박 배제 지시'는 우리 수분양자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입니다.

시청의 이러한 조치는 단순히 운영사 간의 갈등을 넘어, 우리 분양자들의 소중한 재산에 '부실 호텔'이라는 낙인을 찍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항의하며 시정을 요구합니다.

1. 사실관계 확인 없는 성급한 행정으로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호텔 내에는 관리비 투명성을 요구하며 공공요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직접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 운영사 (M83 등)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럼에도 춘천시는 한국전력의 '단전 위기'라는 일방적 주장만 믿고, 건물 전체를 문제 업소로 규정하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이는 성실 납부 중인 운영사와 그들에게 객실을 맡긴 수분양자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2. 춘천시의 조치는 '호텔의 가치 하락'과 '낙인 효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청 명의의 공식 적인 '숙박 배제' 공문은 향후 호텔 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향후 객실 매매나 임대 등 수분양자 정당한 재산권 행사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민간 운영사 간의 관리비 분쟁에 개입하여 특정 편을 들어주는 형국이 되었는데, 이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3. 관리위원회의 불투명한 운영과 유착 의혹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현재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과거 관리위원회가 타당한 검토없이 체결한 불공정한 도급 관리 계약과 불투명한 관리비 정산에 있습니다. 2025년 춘천시청 부시장님 주관회의에서도 논의된 사항이고 운영사가 춘천시에 요청한 사실도 있는데 외면하고 행정 기관으로 분쟁의 본질을 파악하여 중재하기는 커녕, 오히려 수분양자들을 압박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은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단에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우리의 요구사항

첫째, 직접 공공요금을 납부하며 정상 영업 중인 운영사(M83 등)를 숙박 배제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십시오.

둘째, 이미 발송된 숙박 배제 공문이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했음을 인정하고, 이를 바로잡는 정정 공문과 보도를 즉각 재발송하십시오.

셋째, 무책임한 행정으로 인해 발생한 수분양자들의 정신적·경제적 피해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십시오.

넷째. 보건소에 행태를 수년간 지켜보면 호텔영업 최초 신고시 객실 현황을 등록하는데 보건소 허가 없이 타사에 위탁하여 판매 하는것을 알고도 묵인해주고 있습니다. "호텔 장사는 잘되도 다른 법인이 영업해서 돈의 없다"  법인  돌리기를 인정할거면 

공중위생법에 객실 신고가 왜 필요한건지 답변해주십시요.

다섯째. 이 사태에 본질은 관리단과 운영사의 유착 행위로 부당한 관리비가 형성되어 현재 단전까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르면 일정규모 이상의 관리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감사할수 있다 합니다. 도급관리계약 당시 운영사에 현금을 대여한 위원도 있었고 관리위원들은 관리비를 안내는 구조니 타 분양자들에게 부당한 계약 조건을 처리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공정하게 감사하여 해결에 대한 결과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수분양자들은 전기 등 공과금 납부명의가 건물주인 관리단으로 변경되어 투명하고 안정되기를 희망합니다 춘천시의 향후 조치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만약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운영사 의견에 따라 집단 소송 및 집단 민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대응할 것을 2026년 2월1일 17시 분양자 회의에서 결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2월 1일 춘천 M83 호텔 수분양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