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부 업체 죽이는 춘천시의 갑질 행정 법원에서 봅시다

  • 작성자문****
  • 등록일2026-01-30 21:26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관광정책과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법인(M83)은 강원도 내 유일한 영화 전문 기업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2025년 8월부터 [잭슨호텔] 내 특정 객실을 위탁받아 정상적인 호텔업 영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잭슨나인스 호텔 운영사의 관리비 전용 및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 위기 발생 시, M83은 이를 막기 위해 2025년 8월 체납전기요금도 대여해주었고 잭슨에 공과금 미납을 알고 10월부터는  한국전력 등에 지분만큼의 전기료, 수도료. 소독. 등을 직접 납부하며 자체 관리 하고 있습니다


에스턴 호텔도 직접 납부를 통해 성실 납부업체로 있습니다.


최근 춘천시가 관내 공공기관 및 근무자들에게 단전위기라는 공포감을  조성하여 귀 호텔 전체(M83, 에스턴 포함)에 대해 '숙박 배제'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하여, 본   법인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춘천시청은 지역기업들에 경제활동과 춘천시민 분양자들에 재산 규제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지속적인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법인과 분양자들은 춘천시를 상대로 소송 및 귀청에 공정성 위배 및 직권남용에 대해 감사원등 고발을 알려드립니다


 춘천시의 이러한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며, 행정기관이 특정 민간 사업자의 영업을 공문으로써 제한하는 것은 불법으로 생각합니다


부당한 포괄적 제재: 단전 위기의 원인은 특정 운영사(잭슨나인스)의 체납 때문이지, 호텔 건물 전체나 타 운영사의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M83은 직접 납부 영수증이 증명하듯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숙박 배제' 명단에 포함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부당한 행정 처분입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 행정 목적(이용객 보호)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성실 납부 업체의 영업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캄보디아에서 국민들의 범죄 기업에 취업을 잘못해 노예 생활을 해온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대사관이 방치하는 모습이랑 

재산을 볼모로 깡통기업에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춘천시 모르쇠와 부당한 처벌은 춘천시민들을 두번 죽이는 행위와 무엇이 다를까요?


춘천시 수백명에 재산을 장난치듯이 하는 춘천시 행정. 

지역 성실 납부 기업을 죽이기 위해 체납 기업으로 낙인화 하는 행정.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법원에 애꿋은 담당자 주무관 보내지 마시고 전결한 사람이 직접 나오기를 희망합니다.       

숙박 배제 공문에 대한 민원 답변

  • 담당자박진희
  • 전화번호033-250-4270
  • 답변날짜2026-02-10 17:04

1. 귀하께서 춘천시에 바란다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먼저본 사안으로 인해 귀하께서 느끼신 불편과 우려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3. 본 건과 관련하여 춘천시에서 시행한 숙박 배제 협조 요청은 춘천시가 주관·후원하는 행사 운영 과정에서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광객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 행정지도 성격의 협조 요청임을 알려드립니다.

 

4. 해당 협조 요청은 공공요금 체납으로 인해 건물 전체 단전 ‧ 단수 가능성이 반복적으로 제기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청한 건입니다.

 

5. 향후 단전 위험이 객관적으로 해소된 경우행사 운영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숙박 배제 협조 요청의 해제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안내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춘천시는 향후에도 관광객 보호와 행사 운영의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되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고 합리적으로 검토·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관광정책과(033-250-4270)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