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 납부 업체 죽이는 춘천시의 갑질 행정 법원에서 봅시다
- 작성자문****
- 등록일2026-01-30 21:26
- 처리상태 민원접수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문화환경국>관광정책과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법인(M83)은 강원도 내 유일한 영화 전문 기업으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왔으며, 2025년 8월부터 [잭슨호텔] 내 특정 객실을 위탁받아 정상적인 호텔업 영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잭슨나인스 호텔 운영사의 관리비 전용 및 공과금 체납으로 인한 단전 위기 발생 시, M83은 이를 막기 위해 2025년 8월 체납전기요금도 대여해주었고 잭슨에 공과금 미납을 알고 10월부터는 한국전력 등에 지분만큼의 전기료, 수도료. 소독. 등을 직접 납부하며 자체 관리 하고 있습니다
에스턴 호텔도 직접 납부를 통해 성실 납부업체로 있습니다.
최근 춘천시가 관내 공공기관 및 근무자들에게 단전위기라는 공포감을 조성하여 귀 호텔 전체(M83, 에스턴 포함)에 대해 '숙박 배제'를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하여, 본 법인은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춘천시청은 지역기업들에 경제활동과 춘천시민 분양자들에 재산 규제에 대해 시정조치 없이 지속적인 탄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법인과 분양자들은 춘천시를 상대로 소송 및 귀청에 공정성 위배 및 직권남용에 대해 감사원등 고발을 알려드립니다
춘천시의 이러한 조치는 매우 이례적이며, 행정기관이 특정 민간 사업자의 영업을 공문으로써 제한하는 것은 불법으로 생각합니다
부당한 포괄적 제재: 단전 위기의 원인은 특정 운영사(잭슨나인스)의 체납 때문이지, 호텔 건물 전체나 타 운영사의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M83은 직접 납부 영수증이 증명하듯 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숙박 배제' 명단에 포함한 것은 실체적 진실을 외면한 부당한 행정 처분입니다.
비례의 원칙 위반: 행정 목적(이용객 보호)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를 넘어, 성실 납부 업체의 영업권까지 침해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비례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캄보디아에서 국민들의 범죄 기업에 취업을 잘못해 노예 생활을 해온 그 사실을 알고 있는 대사관이 방치하는 모습이랑
재산을 볼모로 깡통기업에 당하고 있는 사실을 아는 춘천시 모르쇠와 부당한 처벌은 춘천시민들을 두번 죽이는 행위와 무엇이 다를까요?
춘천시 수백명에 재산을 장난치듯이 하는 춘천시 행정.
지역 성실 납부 기업을 죽이기 위해 체납 기업으로 낙인화 하는 행정.
반성하기를 바랍니다.
법원에 애꿋은 담당자 주무관 보내지 마시고 전결한 사람이 직접 나오기를 희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