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길택시 증빙 진단서 불편

  • 작성자배**
  • 등록일2026-01-01 13:51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건설국>교통과

기존 바우처 택시가 봄길택시로 개편되면서 비합리적 서류 제출에 불편이 있어 건의합니다. 

  • 1.노약자 현실과 동떨어진 서류제출요구 

  • 2.노약자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서류제출요구 

보행이 불편한 노약자 대부분 은 형편상 가까운 동네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가정의학과 등을 자주 이용합니다. 

따라서 봄길 택시 제출 의사 진단서를 인성병원. 한림대. 강원대 대형병원  3곳으로만 한정해놓는것은  불합리합니다. 

대학병원 시스템상  진료일 .검사일. 결과보는 날  이렇게 여러번 가야히니 당연히 노약자들은 하루에 모든게 가능한 동네 병원을 이용합니다.

동네 병원을 자주 이용하다보니 환자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것도 동네 병원 의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요양등급소견서도 자주 이용하는 동네 병원 의사가 발급해줍니다.  

노약자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시행되는 좋은 제도인데  서류증빙을 대학병원급에서만  발급된 진단서로 하라는 것은 실제 노약자들에게 상당히 불편한  제한사항입니다. 

또한 보행이 불편함을 증명하기 위해 거동 불편한 노약자가 대형병원에  새롭게  진료예약하고 검사해서 진단서를 받는 복잡한 절차를 도와줄  보호자가 없는  노약자들에게는  더욱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덧붙여 대형병원 초진이라면 증빙을 위해 새롭게 받아야하는 검사비용도 부담스럽기에 대형병원 배불리기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듭니다. 

자격요건의 투명성도 좋지만 실제 도움이 필요한 노인들의 편의를 위해 진단서 제출요건을 완하하여 동네의원급으로 하향할 것을 건의합니다. 



민원답변

  • 담당자교통과
  • 전화번호033-250-3364
  • 답변날짜2026-01-08 10:52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안효란입니다. 

귀하의 의견은 봄길택시 등록신청 시 증빙서류 기준에 대한 건의로 이해되며,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리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기존 바우처택시를 봄길택시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사업 운영 과정에서 실제 보행에 큰 제약이 없음에도 진단서 제출만으로 등록하는 등 부정 이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용자의 이용 기회를 보호하고 제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단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발급기관을 종합병원 이상의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부정등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강원대학교병원 및 한림대학교성심병원에서는 기존 이용하시던 병·의원의 진료기록 및 검사결과를 토대로 진단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새로운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진료 예약은 전화로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봄길택시가 실질적으로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교통과(☏ 033-250-336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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