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청 관계자님께,

안녕하세요 최근 춘천시에서 발생한 19세 여학생의 전동킥보드 교통사고(횡단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타고 건너던 중 우회전 군용트럭과의 충돌로 인한 사망)를 접하고 깊은 애도와 함께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본 사건을 포함하여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면허가 없는 미성년자가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시간제로 대여·운행하는 관행이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춘천시 차원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대책 마련을 아래와 같이 요청드립니다.

1.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의 공유 전동킥보드 대여·운행 금지 : 전동킥보드 렌털/공유업체에 대한 연령 확인 의무화(신분증 인증 방식 강화) 및 미성년자 대여 차단 행정조치 시행.

2.1인 승차 원칙 강제화(다인승 금지) : 1인 탑승 표준을 위반한 운행에 대한 즉각적인 단속 강화 및 업체별 홍보·단속 협력 요청.

3. 도로 주행 및 무분별한 거리 배치 제한(길거리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 : 도로 주행을 제한할 구간 지정(보행자 중심구역, 어린이 통학로, 횡단보도 주변 등) 및 공유기기의 무분별한 길거리 방치·주차 단속 강화, 보관·대여는 지정 거치대 또는 실내 보관소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유도.

4.운영사 관리·책임 강화 : 대여업체에 대한 안전교육·보험 가입 의무화, 사고 시 신속대응 체계 마련, 위치기반 속도제한(학교·병원 인근 저속구역 자동제어) 등 기술적 안전장치 도입 권고·의무화.

5.시 차원의 교육·홍보 및 단속 강화 : 시민 대상 안전교육, 청소년 대상으로 학교 연계한 안전 캠페인 시행., 위반 시 과태료·사업자 페널티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 도입 검토

본 민원은 단순 규제가 아닌, 시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요청입니다. 

춘천시가 선제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