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춘수상레저 관련 하천법 및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한 민원

수신: 춘천시청 안전재난과 귀중

1. 개요

청춘수상레저는 현재 하천점용허가 및 수상레저사업 등록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체로, 그 운영 실태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안전 및 공공수역의 적법한 이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민원으로 제출하오니, 시청의 철저한 조사 및 행정조치를 요청드립니다.

2. 주요 민원 내용

1) 하천점용 부지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청춘수상레저가 점용 중인 하천부지 내에 정식 인허가 절차 없이 불법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는 「하천법」 제33조(하천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관련 시행령에 위반되는 사항이며, 즉시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필요합니다.

2) 무단 사설 수상대회 개최 및 안전조치 미이행

현재 소송 중인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사업 운영자인 김태곤 씨가 사설 수상레저 대회를 시청 및 관계 기관에 신고 없이 임의 개최하고 있습니다.

대회 개최를 위한 부이(부표) 등을 1지점에 다수 설치하며, 수역 안전 확보 및 승인 절차 없이 점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는 「하천법」 및 「수상레저안전법」 제28조(수상레저활동의 금지 등) 위반이며, 안전사고 발생 시 지자체의 책임소지도 우려됩니다. 대회개최 철회 강력조치

3) 허가받지 않은 선박 영업 및 무보험 운행 의혹

주말을 포함한 특정 시간대에 청춘수상레저는 서핑용 보트를 포함한 다수의 수상장비를 허가 없이 정박 및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선박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인보트: 2대

아웃보트: 2대

서핑보트(견인용): 1대

→ 이에 대해 다음 항목의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해당 선박들이 정식 수상레저 등록을 받은 선박인지 여부

모든 선박이 견인보험 등 필수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허가 외 선박이 무단 계류 중인 경우, 하천법 위반으로 행정조치 필요

4) 명의 위장 운영 및 임의 전대 의혹

현 사업자 등록상 명의자는 박동복이나, 실제 사업 운영은 김태곤이 전면에서 수행 중입니다.

이는 「하천법 시행령」 제30조(하천 점용허가의 제한) 및 하천점용허가 조건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며, 과거 김태구-박동복 간의 불법 명의 전대 방식과 유사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실질 사업자와 명의자의 불일치 여부에 대해 행정조사를 요청드리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하천점용허가 취소 및 법적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3. 요청 사항

하천점용 부지 내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 현장 확인 및 철거 조치

무단 수상대회 개최 및 부표 설치 등 안전조치 미이행에 대한 행정조치 및 대회개최 철회

운행 및 정박 중인 선박의 등록 상태 및 보험가입 여부 확인, 불법 선박 확인 시 견인 및 철거

명의 대여 및 실질 운영자 불일치 여부 조사, 위장 운영 시 점용허가 취소 검토

4. 마무리 말씀

시민의 안전과 공정한 수상레저업 운영을 위한 철저한 점검 및 행정조치를 촉구드리며, 향후 이와 유사한 위법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관리감독을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