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쓰레기 수거차량 소음 때문에 한 달 넘게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는 석사동 휴먼타운 아파트 주민입니다. 

매일 밤 12시~12시 30분 사이,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 후진 경보음 때문에 깨어납니다. 

그 결과 잇몸에 궤양이 생기고, 자정 무렵 쓰레기차 후진 경보음 소리(삐-익! 삐-익! 삐-익! 삐-익! 삐-익! 삐-익! 삐-익!)만 들으면 심장이 벌렁거리고, 환청까지 들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와 관련해 얼마전 문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의 건강과 안전이 이렇게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데도, 춘천시가 공식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았다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것도 확인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안전을 위해 쓰레기차를 비롯한 작업차량의 후진 소음이 필요하다는 점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답변이 “계도 대상이 아니다” 한 줄이라니, 주민 고통을 완전히 무시하는 수준입니다. 지금 문제는 계도가 아닌 개선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은 환경부령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주거지역 야간 45dB 기준을 명백히 넘어선 쓰레기차 후진 소음으로 매일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후진경보음 설치 의무가 있다고 하셨지만, 굳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지침을 언급할 필요가 있을까요? 환경부령은 공단 지침보다 상위 법령입니다. 안전상 필요성이라면, 차라리 국토교통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53조의2를 기준으로 설명하는 것이 주민 입장에서는 훨씬 납득이 가지 않을까요?

제가 민원을 제기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제가 법을 몰라서, 혹은 법리 해석을 두고 춘천시와 다투려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담당 직원들의 선행업무와 행정 절차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모든 절차를 기다리다가는 정말 잠을 한숨도 못 잘 상황입니다. 한 달 넘게 수면권과 건강권이 침해되고 있는데, 춘천시가 책임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 분노스럽습니다.

춘천지역 12개 권역에 각기 다른 쓰레기 수거 업체가 활동하는 것으로 압니다. 몇몇 곳을 직접 확인해보니, 어떤 권역의 업체는 귀에 거슬리지 않는 후진 부저를 사용하더군요. 동네마다 수면의 질이 달라야 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시 한번, 주무부서인 자원순환과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의 후진 경보음을 실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방식으로 개선해주십시오.

혹은 최소한, 새벽 시간대 주민 피해를 줄이도록 수거 시간을 주간 시간대로 적절히 조정해주십시오.

(★혹시 몰라 이전 문의 다시 첨부합니다.★)

석사동 한 아파트 주민입니다.

밤 12시~12시 30분 사이에 들어오는 생활쓰레기 수거 차량 후진 경보음 때문에 매일 잠에서 깹니다. 새벽마다 반복되니 수면에 심각한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수거 차량 후진 경보음이 안전을 위해 필요한 장치라는 점은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 소음은 주거지역 생활소음 기준과 충돌합니다.  환경부령「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생활소음은

주간(06:00~22:00) 55dB

야간(22:00~06:00) 45dB 로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매일 자정 울리는 소음을 측정해보면 이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후진 경보음이 법적 규제치를 넘어서는 상황입니다.

춘천시 생활쓰레기 관련 조례를 보면 ‘배출 시간’은 규정돼 있지만, ‘수거 시간’은 따로 명시돼 있지 않습니다. 다만 담당 부서에 문의했을 때 내부 지침상 정해진 시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효율을 위해 정해진 스케쥴이겠지요. 다만 그 결과가 자정 무렵 후진 경보음이라면 주민 입장에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주민의 수면권 침해를 단순히 “어쩔 수 없다”는 말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시 조례상 쓰레기 수거업체는 매년 평가를 받게 되어 있고, 그 평가 항목에 ‘수거 적시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자정~새벽 시간대의 부저 소음을 두고 적합한 수거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해당 업체는 평가 점수가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민 피해는 반영되지 않는 구조라는 겁니다.

요즘처럼 가을철에 창문 열고 자는 계절에는 피해가 더 심각합니다. 이 상태로라면 내년 업체 교체까지 수개월 이상을 매일 밤 소음에 시달려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정말 방법이 전혀 없습니까? 업체가 바뀌어도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후진 경보음은 없앨 수는 없어도, 합법적인 방식으로 소음을 줄이거나 개선할 방법은 존재합니다.  수거업체에 개선을 권고하거나 지침을 마련해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혹은 수거 시간대를 야간이 아닌 주간으로 적절히 조정해주십시오.

주민의 건강권과 수면권은 행정이 지켜야 할 기본적 권리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부탁드립니다.

(※ 쓰레기 수거차량 소음 영상이 첨부 되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전송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