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육동한 시장님께,

춘천 시민들이 오랜 기간 이용해 온 소양호에 갑작스럽게 수영 금지 현수막이 게시된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형식적이고 원론적인 답변에 실망하여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입을 촉구하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전 강화 정책'이라는 모호한 이유로 수영을 금지하면서도, 정작 시민들의 핵심 질문에는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변의 문제점 및 명확한 해명 요구 사항

• 1.법적 근거 부재: 한국수자원공사는 '안전 강화 정책'을 내세웠을 뿐, 소양호 내 수영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예: 댐관리법, 하천법 등 특정 조항)를 전혀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수막 설치의 진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로 이런 결정이 내려졌는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2.과학적 근거 외면: 수영 금지의 주된 이유로 '수질 오염'을 들면서도, 인체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댐 수질에 얼마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나 연구 자료는 일체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수도권 식수원이라는 이유로 시민들의 활동을 막을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로 납득시켜야 합니다.

• 3.형평성 문제 회피: 기름 유출과 오수 배출의 위험이 있는 유람선 운항은 허용하면서 수영만 금지하는 것은 명백한 형평성 문제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유람선 운항이 '별개 사안'이라고만 답할 뿐, 동일한 '수질 보호'를 명분으로 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4.소극적이고 무책임한 태도: 시민이 제안한 '소양호 오픈워터 대회' 개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한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축제를 여는 것처럼, 춘천의 중요한 자원인 소양호를 시민과 함께 활용하려는 주도적인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춘천시의 적극적인 역할과 대안 모색 촉구

시장님, 소양호는 단순히 관리의 대상이 아니라 춘천의 중요한 자산이자 시민들의 삶이 깃든 공간입니다. 단순한 규제와 통제만으로 소양호의 가치를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만큼, 춘천시가 주도적으로 나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소양호를 시민과 관광객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서울시의 한강 축제처럼, 안전요원 배치, 특정 구역 지정, 수질 관리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소양호 오픈워터 대회'를 개최하고 이를 춘천의 새로운 관광 명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소양호는 춘천 시민의 것이며, 그 활용 방안은 시민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강력한 개입과 더불어, 시민들과 함께 소양호의 지속 가능한 활용 방안을 모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시민들이 소양호의 아름다움을 마음껏 누리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리라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