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6/11일에 기 민원 답변 후 추가 문의하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재 민원을 넣어 재난안전담당관으로 배정된 민원이 2건이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에 아래와 같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제14조(질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질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1. 법령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14일 이내

2. 제도ㆍ절차 등 법령 외의 사항에 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질의민원: 7일 이내

제15조(건의민원의 처리기간 등) 행정기관의 장은 건의민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4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하지만, 2건의 민원은 아무런 답변 연기 관련 통보나 안내 없이 6/28일 현재 17일이 경과되었음에도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리 법을 위반해도 벌칙이 없는 법률이라고는 하지만, 법에서 정한 처리기간은  지키면서 업무를 해야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을 기간 내에 못할 거 같으면, 적어도 민원인에게 답변 연기 통보라도 해야하는게 기본이 아닐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