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권리의무승계 시 첨부된 수상레저기구 이글스 1호, 2호, 7호 등록증과 안전검사증은 기존 허가권자가 가지고 와서 제출한 것인가요? 시청에 기 제출된 자료가 첨부된 것인가요?

• 2.수상레저사업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하천점용허가증은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를 점용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증에 등록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증은 특히 더 잘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권리의무승계 시 첨부된 수상레저기구 3척 중 2척(안전검사증18-01-2021-0938, 18-01-2021-0935)의 안전검사증의 유효기간이 2022.04.29까지로 권리의무승계 신청일인 2023.02.01에는 이미 유효기간이 지난 시점입니다.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안전검사증을 제출하면 안전검사 후 다시 제출을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안전검사의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 중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에 이용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1년마다, 그 밖의 동력수상레저기구는 5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하천점용허가증은 수상레저사업을 점용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등록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매년 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 3.당시 담당자가 2척의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검사를 요구했다면 기존 허가권자는 신규 안전검사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선박의 소유주에게 요청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고, 그랬다면 하천점용허가증이 권리의무승계 될 때, 선박의 소유주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선박이 함께 양도되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요?

• -당시 담당자가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을 인지 했는지 여부

• -인지했다면, 왜 유효한 안전검사증을 요구하지 않았는지

해당 사항은 담당자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현재까지 해당 하천점용허가의 허가권자와 아무런 상관없는 수상레저기구 3척이 허가증에 등록되어 있는 상태로, 빠른 시간 내에 삭제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