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제09-01-2006-0007호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관련

1)2023.02.03 김OO는 박OO에게 권리의무승계를 하면서 이전 임차인 소유의 선박 3대를 소유자의 동의도 없이 권리의무승계를 하였음. 또한 종사자로 등록되어 있던 이전 임차인도 임차인의 동의 없이 함께 권리의무승계 하였음.

2)위 사항은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에 해당되며 제48조 제1호부터 제3호 위반 시에는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함. 또한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제2항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에도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음.

권리의무승계 이후에도 현재까지 충분히 변경신청할 수 있었지만 변경하지 않아 수상레저안전법 제37조 제2항도 위반했다고 할 수 있음.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 제1호 위반은 등록을 취소할 수가 있다가 아니라 취소하여야하는 사유이니 빠른 행정조치를 바랍니다.

아래 법령 참고

제48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등)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면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