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담당관 김영규입니다.

2.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은 '하천점용허가 및 수상레저사업등록증 관련' 건으로 판단됩니다.

3. 귀하의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하천점용허가'에 대한 답변

  - 「하천법」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등) 및「하천수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 권리·의무 승계 양도 확인서 및 하천점용허가 권리·의무 포기서를 통해 권리·의무 승계 사실을 확인하여 권리·의무 승계를 수리 하였습니다.

  - 하천점용허가 상 모터보트는「하천법」에 따른 변경 신청해주시면 관련법 검토 후 변경 수리해드리고 있습니다. 現대표(박OO)에게 변경 신청을 요청하시거나 위임장을 받아 변경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상레저사업등록증'에 대한 답변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하여, 변경신청해주시면 관련법 검토 후 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그 외 민원에 대한 답변

  - 하천점용허가 취소의 건은 우리시 자문변호사 2명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하여 하천점용허가 취소와 관련된 의견을 받았고, 위 답변서를 토대로 부서에서 검토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춘천시 재난안전담당관 수상안전팀(☎033-250-3786)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