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9o0K-iBnuX0?feature=shared

불법전대로 1억 이상의 부당수익을 얻고 가족한테 하천점용허가를 양도 했다는데....

기존 허가권자의 불법을 한번이라고 봐준다...

그러면 공무원이 입사해서 1년에 3200만원씩 4년동안 1억2천800만원을 공금횡령을 했는데 4년차에 한번 걸리면 1번 걸렸다고 봐주나요?  그러면서 공금횡령한 공무원이 퇴사하면서 자기 가족을 자기 대신 자기 자리에 공무원으로 입사 시켜준 거랑 뭐가 다르죠?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뭐가 특혜죠?

양도받은 가족도 돈 주고 양도 받았을 거라구요?  두 사람간의 돈이 오고갔는지 어떻게 알죠? 매매한 영업권도 종합소득세라는 걸 내야하죠. 23년 2월에 양도한 것이니 돈이 오고갔다면 기존 허가권자는 지난달까지 종합소득세를 냈겠네요. 과연 냈을까요? 

그리고.... 불법전대로 한번 걸려서 봐주면... 그 틈에 바로 가족한테 양도하고, 그 가족이 또 불법전대하면 그 사람도 또 한번이니 봐주고,, 걸려서 또 다른 가족에게 양도해서 또 불법전대하고.... 그럼 매번 허가권자는 서류상에는  적어도 이름은 다르니 불법전대를 해서 

걸려도 매번 처음일 테고 걸리면 또 또다른 가족한테 양도하면 되고.... 그럼...두번째 걸리는 조건은 언제 만족되는 거죠?

허가 취소는 대체 어떻게 언제 된다는 거죠?

시장님...이렇게 원리원칙 없는 행정을 그대로 두고 보실 건가요?

수상스포츠가 좋아서 춘천으로 이사까지 왔는데... 정말 춘천시에 실망하고 싶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