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의 터무니없이 부족한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에 관한 문의입니다.

  • 작성자박**
  • 등록일2024-02-21 14:10
  • 처리상태 답변완료
  • 공개공개
  • 담당부서 복지국>보육아동과

먼저, 아래는 이전에 제가 드린 관련 문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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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시는 2017년~2022년까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였으나 2020년 「지방자치단체 출산장려금등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 출산장려금을 첫만남이용권으로 변경 한 바 있습니다.

 

3. 부모들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첫만남이용권 외에도 영아수당(현 부모급여), 육아기본수당,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재 별도 현금 지원 정책은 계획 하고 있지 않습니다.


4. 춘천시 임신·출산 장려정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 드리며 이밖에 문의사항은 춘천시 보육아동과 담당자(☎033-250-4424)로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 감사원 지적사항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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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을 첫만남이용권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은 어폐가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22년1월1일 이후 출생아라면 춘천시민이든 서울시민이든 전국 어디에서나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심지어 춘천시를 포함한 도내 5개 시(춘천,원주,강릉,동해,속초)의 첫만남이용권의 금액 분담비율은 국비 75%, 도비 10%, 시비 15% 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13개 시군은 국비 65%, 도비 10%, 시군비 25% 이구요. 

즉, 200만원 중 30만원만 춘천시가 지원한다는 이야기 아닌지요?

심지어 국비지원을 덜 받는 타 시군은 그럼에도 첫만남 이용권과 별도로 기존의 출산장려금이나 출산축하금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의 감사는 춘천시만 받았나요...?


또 영아수당(현 무보급여), 육아기본수당, 아동수당도 마찬가지로 

춘천시민이 아니라 영월군민, 인제군민도 다 지원받을 수 있는 '강원도'의 지원 정책 입니다.

'춘천시'의 지원 정책이 아닙니다.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첫만남이용권, 강원도에서 제공하는 영아/육아기본/아동수당을 제외한

춘천시 만의 현금성 지원정책은 전무합니다.

바로 옆 홍천군은 첫째 기준 220만원, 화천군은 첫째 기준 300만원을 지급합니다.

강원도 내 출산가구에 대한 현금성 지원 정책이 없는 시/군은 춘천시가 유일 합니다.



22년 이전에 첫째 50만 원, 둘째 70만 원, 셋째 이상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해왔던 춘천시가


감사원 지적사항에 의해 22년 이후로 첫만남 이용권으로 '대체' 한다며, 마치 춘천시 차원의 정책인냥 생색만 내고 있습니다.


감사원의 지적이라는 것은 춘천시에만 적용되는 것인가요?

정말 궁금합니다.





'춘천시 임신·출산·육아 관련 정책 문의' 답변 드립니다.

  • 담당자보육아동과
  • 전화번호033-250-4424
  • 답변날짜2024-02-29 16:28

1. 안녕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강경화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2. 우리시는 부모들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부모급여, 육아기본수당,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현금 지원 정책 대신 중장기적 지역중심의 돌봄 기능을 강화하여 출산 및 양육부담을 경감하고자 공동육아나눔터,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 및 지원 하고 있습니다.

 

3. "아이키우기 안전하고 교육하기 좋은 춘천"을 만들기 위해 향후 방과후 돌봄 시설을 확충 할 계획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춘천시 보육아동과 담당자(☎033-250-4424)에게 문의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