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안배경(이유) : 나라를 위해 일하다 젊은 나이에 나라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인데 거주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당을 차별받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내건 애국심에는 차이가 없는데 수당은 차별받고 있어 형평성 논란과 함께 불만이 크다.춘천시민은 65세가 될 때까지 보훈명예수당을 못 받는 상황

2. 제안내용 등 - 보훈 대상자 가운데 65세 미만은 전체 20% 미만수준이며,지자체가 조금만 신경 써준다면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산을 핑계로 애국심에 차별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행위 - 춘천보다 국가유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진 원주나 강릉은 오히려 나이 제한이 없음 - 지역 보훈단체들은 수년 전부터 나이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시는 ‘재정 부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루는 상황 이며,현제까지 발전된 모습 전혀 찾아볼수 없는 현실.

3. 현제 국가보훈부 승격된 상황에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보훈 복지 향상을 위해 힘쓰는 움직임이 보이나 춘천시는 전혀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것 같다.

같은 시·도에서 시·군·구별로 보훈수당에 차이가 나면 당연히 형평성 논란이 일게 된다. 지역에 따른 보훈수당 격차는 오래 전부터 지적돼온 사항이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광역지자체는 기초단체의 문제라고 나몰라라 할게 아니라 개선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