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장님의 중도유적 사적지지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언론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 작성자황**
- 등록일2023-05-07 09:24
- 처리상태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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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문화환경국>문화예술과 | 문화환경국>녹지공원과
춘천시장님의 중도유적 사적지 지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언론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십여년간 중도유적보존단체들이 면담을 요청해도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대책없이 우리유적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전임ㆍ후임 할것없이 책임있는 사람은 한사람도 없고, 대책없이 훼손되는 유적지를 국민은 더이상 가만히 지켜볼수 없습니다.
춘천시장부터 강원도지사 문화재청장 문광부장관 그리고 대통령까지 나와서 본인의 의사를 밝혀야될 일입니다.
춘천시장님부터 고품격문화도시를 만들어갈 본인의 정책과 함께 중도유적 사적지지정에대한 본인의 의사를 밝혀주십시요.
춘천시청은 어느 나라 시청입니까?
춘천시장님의 중도유적 사적지 지정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언론이나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춘천의 세계문화유산이 될만한 중도유적을 사적지로 지정하지 않아, 이런 역사의 참사가 있었습니다.
[시론] 김해·춘천 유적 훼손은 국제 망신
2022.09.02
https://naver.me/x8ibOhCt
이런 뉴스까지 나왔습니다.
2020년부터 사적지 지정을 위해 춘천시, 강원도, 문화재청을 통해 사적지 지정 신청을 꾸준히 제기한 결과
춘천시에서 사적지 지정을 위한 예산과 계획을 수립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는 중 레고랜드 준공식과 개장이 진행된 것도 모자라
문화도시국 국장 박철후 국장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각과의 과장과 실무자와 의논을 해서 알려준다고 이야기하고는
국장의 전결로 고인돌이 발굴된 그자리에 토지도 사지 않은 건축주에게 건축허가 승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콘텐츠과 정문숙계장과 홍혜숙과장에게 어떤 지시를 했는지, 사적지 지정 허용구간 고시에 매장문화재보존지구를 제외한 중도의 지역을 1구간으로 설정 공통사항으로 원하는 공사가 강행될 수 있도록 고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의견서를 내었음에도 하나도 반영을 하지 않고, 그대로 강원도에 제출한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의견서를 내는 그 시기 시의회에서 상중도에 조선문학공원을 계획 시굴 조사를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4대강 사업으로 시굴 조사 결과 청동기 유적이 많이 발굴된 지역이고, 하중도와 함께 사적지로 지정되고,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지정 우리 고대사를 보여줘야 할 장소에 왜 조선문학공원이 들어서야 하는지 문헌을 제시하라는 요청에 시설과 직원이 찾아보고 보내주겠다고 하고 아직도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은 11월에 시설과에서 문화예술과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문화유산과는 사적지 지정과 역사문화권 지정 문제로 전화와 민원, 면담을 계속 진행하고 있던 곳입니다.
3월 7일 문화예술국장, 과장, 팀장 직원들과 면담을 할 때, 강원도에 보낸 사적지 지정 서류가 12월 11일 춘천시에 다시 접수되었음에도, 아직 그 서류를 보지 못했다고 하여 직무유기라고 항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서류를 확인하고 바로 면담을 잡기로 하고는 아직도 면담 일정은 잡히지 않고, 강원도에 서류가 4월에 보내졌다는 소식을 강원도를 통해 들었습니다.
춘천시는 당연히 춘천의 보물섬 중도를 지켜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에 자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나, 2020년 이미 2014년 사적지 지정에 대한 국민신문고의 요청이 있었고, 중도의 중요성과 가지를 알고 사적지 지정을 신청하려던 주무관은 다음 해 바로 인사이동이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주무관이 어디로 인사이동 되었느냐고 물으니, 주차관리과로 인사이동 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적지를 지정하고자 했던 주무관은 이렇게 인사이동이 되고, 강원중도개발공사의 불법 공사를 민원으로 신고받고, 강원중도개발공사에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를 진행한 직원은 바로 휴직계를 내었습니다.
중도 전체를 사적지로 지정한다고 용역을 맡긴다고 한 과장은 다른 곳으로 인사이동되고, 4조각으로 레고랜드 계획에 따라 사적지를 지정한 계장과 과장도 인사이동 되었습니다.
단 한 사람 사적지 지정을 매장문화재보존지구 3곳과 강원도도적석총으로 4조각 내어, 있는 매장문화재 유존지구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문화재보호구역으로도 지정하지 않은 학예사인 주무관만 그대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믄화환경국국장과의 면담에는 그주문관이 없어, 답변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팀장, 과장, 국장은 이런 중대한 사안을 파악도 못하고 있으면서 결제를 했다면, 심각한 직무유기입니다.
또한 문화환경국 산림녹지과에서 호수국가정원이 진행되도록 발기한 것도 상중도 가청동기시대유적지로 하중도와 함께 사적지와 역사문화권으로 지정되어야 될 곳임을 춘천시장이나, 강원도지사, 국회의원, 시도의원에게 정보를 알리지 않아 이런 일이 진행되었으므로 심각한 직무유기로 소중한 우리 유적지에 이런 공사가 진행되도록 방치한 것에 책임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춘천시는 인류의 소중한 유산을 이렇게 방치 훼손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2014년 춘천시에서 청동기 환호만 사적지로 지정했다면, 레고랜드 같은 플라스택 장난감 놀이공원이 중도 소중한 유적지에 들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런 데 방치를 하고, 2020년 주문관이 사적지를 지정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진행하지 않고, 2021년 사적지 지정 예산과 계획을 세워 중도 전체를 사적지로 지정하겠다고 말한 과장, 계장, 주무관은 과장이 인사이동 되고 난 후 기사를 들고, 과장이 직접 말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정문숙계장과 이소라주문광이 있을 때 2~3번이나 들었던 내용인데, 증거가 없다는 까닭으로 이런 말을 하는 직원이 문화유산을 담당하는 직원으로 버젓이 았즌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계장은 인사이동되고 다시 팀장이 왔는데, 국장,과장,팀장,주무관은 왜 중도유적 사적지 지정에 대해서는 피하고, 조선문학공원 과 심지어 신매을의 고인도 16기는 고인돌공원을 만든다고 뉴스에 나올까요? 166기의 중도 고인돌은 청동기시대 초기의 고인돌로 그형태가 다양하고, 한곳에 집중되어 있고, 열을 맞춰 서있는 것으로 강화 고창 화순의 고인돌과 함께 세게문화유산으로 추가등재 되어야 한다고 한 것입니다.
이런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곳에 사적지를 지정하는데, 원형보존으로 복토한 곳도 문화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백번 양보 문화재보호구역으로라도 지정되어야 할 곳인데 그조차도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상중도 조차 시굴과 정밀발굴을 통하여, 조선문학공원, 시립박물관, 호수국가정원으로 만들겠다니, 사적지로 지정하고, 역사문화권으로 지정하지 않고, 유적지를 훼손해서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춘천시는 대체 어느 나라 관공서입니까? 수많은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지속해서 사적지 지정을 요청하고, 시장 면담을 요청해도 반응이 없고, 바로 청동기 유적지를 덮는 조선문학공원, 시립미술과, 호수국가정원 소식을 뉴스를 통하여, 수없이 알려지고, 강원도지사, 춘천시장, 국회의원, 문화환경국장까지 나서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를 꿈꾸며 강원특별자치도을 진행한다면서, 시와 다른 의견은 듣지도 반영하지도 않는 관공서가 어떻게 자치도가 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춘천의 보물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될 춘천 중도를 땅 밑에 묻고, 장난감 놀이기구로 계속 훼손시키며, 민원으로 공사중단과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진 것도 강원중도개발공사의 요청으로 형상변경신청을 하게 하여 공사를 강행하게 하는 춘천시와 강원도는 어느 나라 관공서입니까?
중도에 중도유적 안내판과 도로 안내판 그리고 중도유적 전체의 조감도를 요청했음에도 춘천행 기차에 레고랜드 래핑을 디자인하는 춘천 그리고 우릴 터에 수많은 우리의 빛나는 유산이 있음에도 딴 나라 플라스틱 장난감 놀이동산을 강원도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 자랑하는 강원도청은 대체 어느 나라 관공서인가요? 춘천시민조차 레고랜드 아래 고인돌과 청동기 집터가 묻혀있는 것을 모르고, 중도유적이 어떤 유적인지 모른다고, 홍보를 요청했음에도, 시, 도비를 들여 레고랜드 홍보물은 만들고, 명동에 레고랜드 매대는 10개나 만들게 하면서, 중도유적 보존을 위해 서명조차 받지 못하게 막고, 중도유적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시민들에게는 전기조차 물조차 제공하지 않습니다.
시청과 도청 국가의 직무유기로 수많은 국민이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음에도, 전임자와 문화재청을 핑계로 춘천시청과 강원도청에서 할 수 있는 일조차 방기하고, 전임자의 전철을 그대로 밟아 유적 훼손에 앞장서는 춘천시와 강원도 문화재청은 대체 어느 나라 관공서고 어느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기획영업국장에게 시장을 대신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하고, 경제부지사를 통해 공청회 답변을 준다고 한 강원도 역시 세계문화유산이 될 유적을 방치, 이렇게 계속 훼손시키고 있는 책임을 시장과 도지사, 문화재청장이 질 것으로 알고, 이재수시장과 육동한 시장의 입장 그리고 최문순지사와 김진태 지사의 입장을 밝혀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또한 문화재청장도 춘천시민이 김해까지 달려가 요청했음에도 레고랜드를 내가 만들었냐고 이야기하며, 본연의 의무를 저버린 책임을 회피한 입장을 전 국민에게 알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춘천시청은 레고랜드 배후부지로 상중도까지 훼손하는 책임을 꼭 지고, 중도유적지를 사적지로 지정하고 춘천을 맥국의 수도로 춘천의 유적지들을 조사 보존하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적지를 덮는 작업을 빠르게 진행하려는 까닭이 무엇인지 시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공청회 한번 없이 진행한 중도의 공사를 이번 중도 사적지 지정을 위한 공청회를 통하여 춘천시의 입장과 계획을 설명하여, 시민에게 알리고, 도민, 국민도 이해시키는 시간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육동한 시장은 고품격 교육도시를 표방하면서, 우리 유적을 덮은 레고랜드에 현장학습을 학교나 시, 도의 지원으로 버스 타고 진행하는 이유를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중한 유적을 묻고 딴 나라 플라스틱 장난감 놀이공원에 가게 하는 것이 대한민국 아이들을 위한 고품격 교육인지 궁금합니다.
춘천시청은 반드시 대한민국과 세계의 문화유산인 중도를 함부로 훼손하고 있는 이유를 시민과 도민 국민에게 공청회를 열어 정확히 알려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춘천시청과 육동한 시장의 답변을 요청합니다.
1.춘천시는 강원도청과 문화재청 그리고, 강원중도개발공사와 중도유적을 어떻게 보존, 복원할지 의논 계획하여, 보존 복원할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 육동한시장의 중도유적 사적지지정에 대한 의견과 청책을 시민이 있는 곳에서 공식입장을 밝히라.
2.춘천시는 중도전체가 사적지로, 예맥역사문화권으로 지정 되는 이때 왜 조선문학공원과 시립미술관 호수국가정원을 상중도에 강행하려는 계획과 에산을 세웠는지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시청과 언론에 공지하고 보도하라!
3.춘천시와 강원도, 문화재청이 함께 중도유적의 가지와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중도유적 사적지지정에 대한 공청회를 진행하라
접수된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 담당자문화예술과
- 전화번호033-250-3097
- 답변날짜2023-05-18 18:08
1.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장 장복순입니다.
2. 귀하께서 우리시 문화재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우리시 홈페이지에 접수된 민원사항은 ①(하)중도동 전체 사적지정 및 공청회 요청, ②상중도 내 개발행위 계획 강행 사유 공지로 파악되며 검토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 ①답변 )
〇 우리시는 춘천 중도동유적의 유적의 가치를 인지하여 지정신청서를 강원도에 제출하였으며, 신청자료 제출 전 「문화재보호법」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2, 「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제9조에 따라 수렴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〇 제출된 신청서는 강원도⋅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검토와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은 문화재청 소관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②답변 )
〇 상중도 내 개발행위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문화재청으로부터 발굴 허가를 득하여 적법하게 진행하는 사항으로,
〇 해당 개발행위 계획 또한 정밀발굴조사 완료 후 문화재청 보존조치 사항(「동법」제14조)에 따라 처리 예정입니다.
3. 시정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춘천시 문화예술과(☏033-250-3097)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